​김현미 국토부 장관 "일부 지방 등 부동산 경기 침체지역, 위축지역 지정 검토"

- "강남 연계 아닌 주택 과다 공급이 문제"…주거정책심의위원회 열어 검토키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부 지방의 부동산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 "위축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지방 부동산 문제는 강남과 연계된 것이 아니라 최근 몇 년간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과다 공급이 문제"라며 "향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위축지역으로 지정할 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과열지역과 반대 개념인 위축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통장 가입 후 한 달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거나 거주지 우선 청약 조건이 없어지는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직전 6개월간 월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1.0% 이상 하락한 것을 전제로 △주택거래량이 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했거나 △직전 3개월 평균 미분양 주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이거나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상인 경우 등에 해당해야 지정 가능하다.

김 장관은 "위축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폭락하지 않도록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면서 "주택가격이 내려가는 지역이 많다는 것은 최근 몇 년간 아파트 공급이 두 배 이상 늘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김 장관은 최근 재건축 연한 및 보유세 인상 등을 놓고 정부 내 엇박자를 지적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간 더 세심하게 조율하고 정제된 발언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