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계획] '청년 주거안정' 기숙사 신축 막는 주민과 상생 방안 마련

-신혼희망타운 들어서는 신규 공공택지 40여곳 연내 확정

[아주경제DB]

정부는 지역 주민과의 갈등으로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기숙사 건설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신혼희망타운 4만 가구 등이 들어서는 신규 공공주택지구 40여곳도 연내 확정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2018년 업무계획'에서 작년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실행 계획을 구체화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임대 사업자 등 주민과의 갈등으로 청년층 대상 기숙사 건립이 지연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상반기 중으로 상생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 임대, 집주인 리모델링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숙사 확충을 지원하고자 주택기금 대출 금리를 연 2%에서 1.5%로 인하하고, 학교 내 기숙사 용적률 규제를 올해 안으로 완화한다.

국토부는 최고 연 3.3%의 금리를 적용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선보인다. 프리랜서 등 비근로소득자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LH 매입 임대주택을 청년단체 등에게 위탁해 단체 스스로 관리·운영하는 사회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고시원을 LH 등 공공기관이 매입해 개선 후 셰어하우스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 4만 가구 등이 공급될 40여개 신규 공공주택지구 입지를 연내 모두 확보하고, 공동주택 디자인 개선을 위한 설계 공모를 신혼부부 특화주택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한다.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자금‧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전용 대출도 출시한다. 

노년층 주거복지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연금형 매입임대 시범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매입가격 9억원 이하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게 된다.

저소득 및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적임대주택을 9만9000호를 공급하고 중증장애인에게 주거약자용 주택을 우선 제공한다. 또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54만가구를 추가 지원한다.

국토부는 디딤돌대출 지원규모를 작년 7조6000억원에서 올해 9조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금리는 최대 0.25%포인트 낮춘다. 1인 가구에 적합한 단독세대주 전용 디딤돌대출도 선보일 예정이다. 대출 부실화를 막고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디딤돌 대출의 유한책임대출을 5000만원 이하에서 전소득구간으로 넓힌다.

국토부는 주거복지 전달 체계를 강하고자 마이홈센터를 올해 42곳에서 52곳으로 늘리고, 주거복지사 등 인력을 확충한다. 더불어 법률·금융 등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한다.

안정적인 임대시장 조성을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에 단독·다가구 주택 가입요건을 완화한다. 또 주택금융공사 보증부 전세대출자의 가입을 허용한다.

주거환경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주거 제공도 확대한다. 1인·소형가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주택 세대 구분을 위한 개축·수선 등 허가 기준을 개선한다. 난방비 등 관리비 절감 효과가 큰 제로에너지 주택을 확산하기 위해 세종·오산·김포에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단지를 연말 준공하고 추가 조성사업도 들어간다.

아울러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를 위해 신규 공공택지 개발 및 공적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