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위원장 "금융그룹 계열사 동반부실 예방할 것"

정부, 삼성·현대차 등 재벌 금융그룹 통합감독키로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 첫번째)이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금융그룹 통합감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제적 흐름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삼성과 현대차 등 5개 재벌계 금융그룹을 통합 감독한다. 금융계열사를 그룹의 자금줄로 이용하는 행태를 없애고 동반 부실 위험을 막자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에 대한 업계·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과 한화, 현대차, DB, 롯데, 미래에셋, 교보생명 등 주요 금융그룹 대표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여수신·보험·금융투자 중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을 감독 대상으로 정했다. 이 경우 삼성, 한화, 현대차, DB, 롯데 등 5개 재벌계 금융그룹과 교보생명, 미래에셋 등 2개 금융그룹의 97개 계열 금융사가 해당된다.

감독대상 금융그룹은 통합 자본의 적정성과 위험관리상황 등을 감독 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해야한다. 그룹별 대표회사를 선정해 금융계열사가 참여하는 위험관리기구도 설치·운영해야 한다. 금융그룹은 금융부문 전체의 실제 손실흡수능력(적격자본)을 업권별 자본규제 최소기준의 합계(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그룹의 자본 적정성을 산정할 때 금융계열사 간 출자(순환출자 포함)분을 적격자본에서 빼고, 모회사 차입금을 활용한 계열사 자본 확충 등은 필요자본에 차감 반영키로 했다.

또 금융·비금융간 임원 겸직을 제한하고 비금융 계열사의 임원이 금융부문으로 이동할 때 숙려기간을 둬야 한다.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후보 추천위원회나 승계프로그램도 내실화해야 한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중 통합감독법을 제정하면서 시범 운영을 시작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는 그룹의 명암이 금융계열사의 운명까지 좌지우지했던 과거의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금융당국은 모범규준․법제화 등 입안단계는 물론 제도운영 과정에서도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일방적 규제부과가 아닌 상호협력을 통해 모범관행을 정립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