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대규모 교체 없을 듯

[유대길 기자, [e-mail]]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2020년 금통위원 대거 교체를 막은 셈이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한은 총재·금융위원장 추천으로 임명된 금통위원 2명의 경우 최초 한 차례에 한해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한국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31일 통과시켰다.

금통위는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2020년이 되면 2016년 4월 임명된 조동철·이일형·고승범·신인석 등 외부 출신 금통위원 4명과 지난해 8월 임명된 윤면식 한은 부총재까지 총 5명의 금통위원이 한꺼번에 바뀐된다.

7명 중 5명이 교체되면 안정적인 통화정책 운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0년에 7명 중 5명이 바뀌면 임기가 끝나는 4년마다 매번 과반이 교체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금통위원들의 임기가 분산되면 2020년 금통위원 교체를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은법 개정안이 최종 의결되려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