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계획] "국민 교통비 부담 확 낮춘다"

-최대 30% 절감 광역 알뜰교통카드 도입 추진… 광역버스 운행거리 제한도 완화

-화재 고위험 건축물 전수 조사 실시… "제천·밀양 화재 되풀이 막는다"

[국토교통부]

교통요금을 최대 30% 아낄 수 있는 광역 알뜰교통카드가 도입된다. 광역버스 운행거리 제한도 완화돼 환승 활인 적용 범위가 늘어난다.

또 최근 제천과 밀양에서 연이어 발생한 큰 화재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고위험 건축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 화재 안전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2018년 업무계획'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 "국민 교통비 부담 확 낮춘다"

국토부는 교통비 부담 완화 등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정기·정액권과 보행·자전거 마일리지 등을 연계해 10~30% 요금 인하 효과가 있는 광역 알뜰교통카드 도입을 추진한다. 보행·자전거 이용 거리 등을 마일리지로 적립해 정기권을 살 때 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상반기 중 울산·세종·전주시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적용 지역을 확대한다.

또 광역버스 운행거리 제한을 기존 30㎞에서 50㎞로 완화해 환승 할인 적용 범위를 넓힌다. 좌석예약제가 적용되는 M-버스 노선도 확대해 수도권 출·퇴근 불편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오는 4월까지 △서울-춘천 △서울 외곽 북부구간 △수원-광명 등 민자고속도로 3개 노선의 통행료를 인하한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에 모바일 선주문·결제 서비스를 도입해 고객 편의를 높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광역교통청 설립도 추진한다. 올해 내로 관련 법을 개정한 후 관계기관 테크스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많은 사람들이 고속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선로 용량이 부족한 평택~오송 구간에 용량을 확충하고, 포항~영덕 등에 지선 셔틀열차를 도입한다. 또 환승편의를 위해 차량공유제(카셰어링) 전용 구역을 공주·울산역 등 14개 역사에 추가로 설치한다.

◆ "화재 고위험 건축물 전수 조사… 안전 대책 마련"

국토부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건설·교통사고 사망자수 절반으로 줄이기' 달성을 위해 관행 개선, 안전기준 보완 등을 중점 추진한다.

국토부는 최근 제천과 밀양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해 가연성 외장재, 필로티 구조 등 화재 위험 요인을 분석한다.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를 시작으로 향후 공장, 운수시설, 창고, 숙박시설, 노유자시설로 확대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고위험 건축물로 평가된 건물에 대해 소방부서·소유자·관리자 등과 공유해 안전을 강화한다. 또 저비용으로 화재 안전 성능을 보강할 수 있는 공법을 제시하고, 단열재 시공비 이자 지원 등을 통해 시설을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이와 함께 단열재 부실시공 방지 대책 시행, 취약 공사현장‧제조업체 불시점검 및 처벌 강화 등을 통해 신축 건축물에 대한 화재 안전 규제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발주자의 안전 책임을 명확히 하고 미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신설한다. 건설기계 사고를 줄이기 위해 타워크레인 허위연식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중·대재해 업체에 대한 2진 아웃제도 도입한다.

◆ "청년층 기숙사 건립 위해 주민과 상생 방안 마련"

국토부는 지역 주민과의 갈등으로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기숙사 건립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 임대, 집주인 리모델링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기숙사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기금 대출 금리를 연 2%에서 1.5%로 인하하고, 학교 내 기숙사 용적률 규제를 올해 안으로 낮출 예정이다.

국토부는 최고 연 3.3%의 금리를 적용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선보인다. 프리랜서 등 비근로소득자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 4만 가구 등이 공급될 40여개 신규 공공주택지구 입지를 연내 모두 확보하고, 공동주택 디자인 개선을 위한 설계 공모를 신혼부부 특화주택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한다.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자금‧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전용 대출도 출시한다.

노년층 주거복지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연금형 매입임대 시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매입가격 9억원 이하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게 된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올해에는 건설·교통 분야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건설현장과 교통안전을 강화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교통·주거 서비스 개선, 혁신성장의 성과 가시화,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등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