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차관 "재건축 조합, 실제 부담금 반의 반도 안 되는 수치로 현혹"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 보수적으로 계산… 현수준 비슷하거나 더 나올 것"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31일 재건축 조합이 부담금 추정치는 낮게 잡아 시장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병석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건축 조합에서 시뮬레이션대로 나와야 할 금액의 반의 반도 안 되는 수치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다"면서 "유예를 통해 엄청난 규제를 완화해 줬으니까 이제 장막이 거둬진 상황을 시장이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최근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4구 15개 단지의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을 추정한 결과 평균 4억3900만원, 최고 8억4000만원이라고 공개했다.

그는 "작년 말 가장 큰 고민을 한 것이 재건축 부담금을 어떻게 안착시키느냐였다"며 "늦어도 5월 말이면 통보가 나가는데 시장에서는 관심이 없고 재건축 조합에서는 예상액을 낮게 잡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정보 없이 그 기간에 재건축 아파트를 샀다가 큰 손해를 보는 사례가 생겨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예상액을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강남 재건축 부담금은 보수적으로 계산한 것이며 앞으로 시장이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는 한 80~90% 확률로 현 수준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