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대상 금융지원, 긍정적 효과

개방형 기술가치평가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야

인천지역 기술혁신형 기업들이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한 자본조달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적극적으로 인증 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발전연구원(원장 이종열)은 2017년 기초연구과제로 수행한 “기술혁신형 인증기업 특성 요인에 기초한 금융지원 제도 개선방안-인천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인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벤처 인증을 받은 기업은 1528개이며,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기업은 1,020개, 그리고 메인비즈 인증은 255개 기업으로 각각 집계되었다(2016년 기준).

기술혁신형 인증에 해당하는 벤처 및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술혁신형 기업들이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한 자본조달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적극적으로 인증 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와 특허수가 많은 기업일수록 벤처 인증 후, 이노비즈 인증을 받음으로써 대출 및 제품 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술혁신형 중복인증을 받은 기업들은 단일인증을 받는 기업들보다, 대출 시장에서의 정보비대칭성을 극복하여 자본조달이 증가하였으며, 기업의 자산 또한 효율적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술혁신형 인증 제도가 벤처 및 이노비즈 기업의 양적 성장에는 기여했으나 질적인 성장-기업의 혁신성 향상-을 위한 기여에는 부족하였다는 기존의 비판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은행 여신 확대와 자산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술혁신형 기업의 금융지원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 내 공공 금융기관이 개방형 기술평가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기술가치평가의 내용을 공공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하도록 유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기존의 지역 내 정책금융기관을 교두보로 하여 지역밀착형 관계금융기관의 역할을 확립하고 지역 은행의 기업 지분 투자 등을 자율화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심사와 적극적인 모니터링의 장려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