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확장적 재정정책, 신흥국 금융안정성 저하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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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신흥국의 금융시장 안정성을 저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위대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1일 '미국 확장적 재정정책의 글로벌 영향' 보고서에서 "미국 확장적 재정정책은 글로벌 경기와 인플레이션 견인 효과가 있겠지만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미국의 수입수요가 제한될 경우 부정적 영향이 부각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출이 단기 내에 집중되기는 어려워 대미(對美) 수출 증대 효과가 두드러질 여지가 크지만 최근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 등이 제약 요인이다.

김 연구원은 "국제통화기금(IMF) 등 다수 연구에서는 감세의 경기부양 효과가 장기화되지 못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며 "시장금리 상승과 다른 부문의 세출억제·세입확대뿐 아니라 제한적인 낙수효과 등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미국으로 자본이 되돌아가는 것과 대미 투자 증가는 달러화 강세 요인으로, 국채발행 증가는 글로벌 장기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현재 미국 기업의 해외보유 이익은 2조5000억~3조 달러로 추정된다. 이 중 절반이 현금으로 구성돼 있다. 김 연구원은 "주주 배당 필요성에 세율인하 유인이 가세하면서 올해 2000~7500억 달러 정도가 환류할 소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이는 2014~2016년 외국인의 연평균 미국 장기채권 순매수자금 유입액 2831억 달러와 비교하면 상당한 규모다. 

그는 "각국의 경기 호조와 유로존의 테이퍼링으로 인한 채권자금 유입, 일본의 출구전략 시작 가능성 등과 맞물리면서 환율 향방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감세와 정부지출 확대에 따른 정부부채 규모 증가로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다른 국가의 장기금리도 동조화할 가능성도 있다. 

김 연구원은 "달러 강세와 금리상승 현상이 심화될 경우 미국의 수입 증가로 확보됐던 신흥국의 외화 유동성이 축소되고 자금시장 안정성이 저하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