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재정건전화, 서ㆍ인ㆍ부ㆍ대로 무섭게 변신중인 인천시

부채3조7000억원 청산... 2018년 부산시 추월 원년 선포

인천광역시의 도약이 무섭다. 재정난으로 전국지방자치단체 중 부채부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지금은 재정안정화 단계에 돌입했다. 각종 지표를 보면 부산광역시를 넘어서 우리나라 '제2대 도시'까지 넘보고 있다.

이 같은 도약의 밑바닥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철학과 뚝심이 작용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유 시장에 대한 주변의 인식도 바뀌어 가고 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시정 비전과 철학을 밝히고 있다. [사진=인천시 제공]

유 시장 취임 초만 해도 꼼꼼하고 행정적인 그의 정책에 일부에선 우려를 표했다. 300만 인구의 인천시를 이끌어 가기에 유 시장의 시정철학은 다소 빈약하다는 선입견 때문이었다.

하지만 취임 4년차에 접어든 올해 1월, 인천시의 성적표는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유 시장의 꼼꼼하며 치밀한 시정철학을 바탕으로 한 뚝심 있는 노력들이 결실을 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재정건전화(부채청산)와 서인부대(서울-인천-부산-대구)는 단연 돋보인다. 

유정복 시장은 "올해 지역총생산과 경제성장률 등 주요 경제지표에서 인천이 부산을 앞지르게 될 것”이라며 “2017년 이뤄낸 재정건전화 성과를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2대 도시 인천에 걸맞는 행복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 재정건전화와 서인부대를 중심으로 그동안 성과 및 비전을 살펴봤다.

◆ 3년간 세출구조혁신 등으로 부채 3조7000억원 '뚝'

민선6기 취임 당시 산하 공사·공단을 포함한 인천시의 총 부채 규모는 2014년 말 현재 13조1685억원이었다. 인천시 본청의 채무비율 또한 2015년 1분기 39.9%로 재정위기단체 기준인 40%에 육박했다. 자율적인 재정운영이 제한받기 직전까지 갔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세출구조혁신, 세수확보 등을 통해 시의 부채 규모는 2017년 말까지 3조1000억원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그동안 재원 부족으로 군·구 및 교육청 등에 지급하지 못했던 사실상 숨겨진 채무 6920억원까지 해소해 지난 3년간 실질적으로 3조7000억원 이상의 부채를 감축했다.

연도별 채무비율 [자료=인천시]

채무비율도 2015년 3월말 39.9% 에서 2017년 6월말 24.1%로 대폭 낮췄다. 이로써 마침내 ‘재정 정상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되기 위한 요건을 최초로 충족했다. 그해 9월말 22.9%, 12월말에는 21.9%까지 대폭 낮춰 정부로부터 재정위기 주의단체 지정 해제 통지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는 시 재정의 기본이자 버팀목인 지방세를 늘리기 위한 노력에도 앞장섰다. 지난해 12월 6일에는 탈루세원 95억원 발굴 외에 매년 23억원의 점·사용료 세수증대 효과를 가져온 ‘육·해·공 입체조사로 공유재산 탈루세원 퇴출’이라는 내용으로 참가한 정부 주관 '지방재정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해 5억원의 인센티브를 받기도 했다.

◆부채도시 탈출···‘서·인·부·대’ 원년 선포

유정복 시장은 "인천은 지역내총생산 증가율 등 주요 경제지표에서 이미 대구광역시를 능가했고, 부산시를 넘어서고 있다"며 "올해는 인천이 서울에 이어 대한민국 2대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6년 시민의 날에는 300만 인천시대를 선포했고, 지난해 시민의 날에는 부채도시 탈출을 발표했다"며 "올해 시민의 날에는 ‘서인부대’를 선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인부대는 서울, 인천, 부산, 대구의 머리글자를 딴 것으로 인천이 서울 다음의 도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실제 주요 경제지표에서 인구 300만인 인천은 350만인 부산을 바짝 뒤쫓거나 따라잡았다.

통계청의 ‘지역소득 자료'를 보면 2016년 인천의 지역내총생산은 80조9000억원으로 부산의 81조2000억원과 불과 3000억원 차이를 보이고 있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으로 보면 인천(2782만원)이 부산(2356만원)보다 높다.

인천과 부산의 지역내총생산 차이가 점점 줄고 있고, 2016년 경제성장률도 인천이 3.8%로 1.7%인 부산을 큰 차이로 따돌렸다.

인천시 경제지표현황 [자료=인천시]

지역경제발전의 중요한 척도인 지방세는 인천이 2018년 기준(예상) 3조8321억원으로 3조9249억원인 부산과 비슷한 규모다. 올해 인천시의 보통교부세(재정력 균형을 위해 각 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액을 산정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교부하는 재원) 5034억원은 2014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부산의 증감률은 4.4%, 대구는 12.3%에 불과하다.

일자리 지표도 높다. 지난해 11월 인천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4.4%, 고용률은 62%다. 서울, 부산을 제치고 특·광역시 1위를 차지했다. 실업률도 최근 6개월 연속 서울(4.1%), 부산(4.5%), 대구(4.2%)보다 낮은 실업률(3.8%)을 기록했다.

인천의 도시규모 역시 계속 커지고 있다. 인천은 2016년 10월 서울, 부산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세번째로 인구 300만명을 넘어섰다. 송도·청라 등 굵직한 개발 사업이 추진돼 도시면적 또한 1063.1㎢로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넓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2017년 외국인직접투자(FDI)는 104억 달러로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 전체 투자액의 76.4%를 차지한다. 특히 민선6기 동안 시는 송도에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업체 독일 베터사, 셀트리온 등을 유치해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 규모에서 세계 1위 도시로 도약했다. 영종도는 2017년 4월 국내 첫 복합리조트인 파라다이스시티 개장에 이어, 시저스코리아와 인스파이어 리조트를 유치하며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