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盧정부보다 강한 균형발전 추진…2019년까지 공공기관 지방이전 마무리"

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3대 전략 9대 핵심과제 제시

"해경 올해 인천으로…행안부·정통부도 조속 이전"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기획전시장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에 참석해 균형발전을 기원하며 태극기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추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왼쪽은 송재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고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해양경찰청의 인천 환원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주재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 인사말에서 "우리 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종시와 새만금 사업도 더 서두르겠다. 새만금은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전담공사를 설립하고 공공 주도 매립으로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역사적인 국가균형발전시대를 선포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국가균형발전시대를 말하기엔 까마득히 멀다"며 "균형발전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했고, 여전히 지방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지속하면 지금까지 이뤄온 국가균형발전의 성과마저 멈출지 모르며, 사회적 양극화와 함께 지역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엔진을 다시 힘차게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대 전략과 9대 핵심과제로 구성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을 거론,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이정표이자 의지"라며 "분권·포용·혁신 가치를 기반으로 지역이 주체가 돼 균형발전을 이끌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중앙정부가 주도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단체가 정책과 사업을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어디서나 골고루 잘사는 사람중심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이 구체적으로 삶이 좋아졌다고 느끼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 일자리를 만들겠다. 혁신도시와 지역 주요거점을 연계하는 국가혁신클러스터가 지역 일자리 창출의 보고가 되게 하겠다"며 "지역에 뿌리내린 대표 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해 스스로 힘으로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의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겠다"며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 작년 14.2%였던 채용률을 올해 18%로 높이고 2022년에는 30%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내실을 기하겠다"며 "작년까지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153개 중 147개의 이전이 완료됐고, 나머지 6개 기관도 2019년까지 이전을 끝내겠다. 혁신도시가 정주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게 교육·교통·문화·복지 인프라를 지속해서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역이 혁신성장의 주체가 되도록 지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을 키우겠다"며 "지역에서 추진하는 지역 전략산업을 혁신성장 선도사업과 연계해 발전시키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지방에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농산어촌 주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겠다. 농산어촌의 교육·의료·복지·문화 격차를 줄이는 일이 국가균형발전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낙후된 지역에 더 많은 재원 배분을 위해 균형발전 총괄지표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자체 복지인력을 대폭 확충해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어디에 살든 30분 이내에 보건·보육 등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1시간 이내에 복지·문화 등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공공 인프라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골고루 잘 사는 지역 만들기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국가균형발전 과제에 관해선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긴밀히 협력하고 정부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지역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기획전시장에서 열린 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에 참석해 균형발전을 기원하며 태극기 퍼즐의 조각을 맞추는 퍼포먼스 후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정부는 이날 비전선포식에서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국가균형발전의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과 '9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3대 전략은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 '방방곡곡 생기 도는 공간',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이다.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을 위한 3가지 핵심과제는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지역 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관광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체계 구축을 선정했다.

'방방곡곡 생기 도는 공간'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로는 ▲매력 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 ▲인구감소지역을 거주강소지역으로 ▲도시재생 뉴딜 및 중소도시 재도약 등이 채택됐다.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을 위한 3대 핵심과제는 ▲혁신도시 시즌2 ▲지역산업 3대 혁신 ▲지역 유휴자산의 경제적 자산화 등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전략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법령정비, 거버넌스 구축, 예산운영체계 개편 등 실행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령 정비를 통한 실행력 제고 방안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의 헌법적 가치 강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한 균형발전 지원체계 재정립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등이 채택됐다.

거버넌스 구축 등 조직 정비 방안으로는 ▲균형발전 상생회의 제도화 ▲지역혁신체계 구축 ▲글로벌 정책협력 거버넌스 구축 ▲정부 국정과제와 융복합 연계 시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산 정비를 통한 실행력 제고방안은 ▲지역발전특별회계 개편 ▲계획계약(포괄지원협약)제도 본격 추진 ▲균형발전총괄지표 개발 및 지역차등지원 등이다.

또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3대 가치로 '분권' '포용' '혁신'을 선정했다.

아울러, 2022년까지 지역 인구 비중 50% 이상, 지역 일자리 비중 50% 이상, 2015년 대비 5년간(2018∼2022년) 농어촌인구 순유입 10% 이상 증가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이달 내 개정하기 위해 국회와 협의하는 한편, 올해 10월까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혁신도시 종합발전 계획 등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