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상교복 논란...의무 필요한 비용 국가부담하는게 맞아!

현 정부 무상교복 반대말고 지자체 판단 존중 필요

이재명 시장이 무상교복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성남시 제공]

이재명 성남시장이 '무상교복을 둘러싼 논란을 이젠 종결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시장은 1일 성남시가 후원하고 국회의원 52명이 매머드급으로 공동주체하며 눈길을 모은 '무상교복,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교육의 기본'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교육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이다”며 “의무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무상교복은 성남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자유한국당이 시장으로 있는 용인을 비롯, 광명, 안양, 안성 등 여야 구별없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사회복지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사이의 협의 절차가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는 지자체 무상교복에 반대하고 심지어 성남시가 추진하는 무상교복에 대해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압박, 무상교복 금지소송을 하게 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또 “오는 9일 지자체 무상교복 문제에 대한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위해 사회보장위원회가 열린다”면서 “여기에서 이 논란을 종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성남시 무상교복에 대한 정부의 판단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성남 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의 무상교복사업 운명이 결정된다”며, “지자체가 자체재원으로 하는 복지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의 권한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무상교복 정책에 대해 반대하지 않고 지자체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쪽으로 정리되면 좋겠다”고 기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