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800억 시민배당...시민 이익 위해 마지막 까지 최선 다할 의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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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18-02-0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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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앞둔 상황에서 택지개발로 남은 이익금 1800억원을 시민들에게 배당하겠다는 데 대해 논란이 일자 '시민의 이익과 시의 발전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즉각 진화에 나섰다.

이 시장은 1일 SNS를 통해 “성남시가 대장지구 공영개발사업으로 번 돈 5503억원 중 1800억원을 시민에게 현금배당하겠다고 하자 포퓰리즘 논란이 있다는데, 그건 그동안 돈 함부로 써서 망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봤어도 돈벌어서 시민에게 돌려주는 건 처음 봐서 그런 것”이라고 말 문을 열었다.

이 시장은 “시민이 맡긴 권한(용도 변경, 인허가권)을 활용해 번 돈을 시민에게 돌려주는게 왜 문제”냐며, “우리나라에선 없지만 미국 알래스카주는 석유채굴권을 임대해 얻은 수익으로 오래전부터 주민들에게 매년 1인당 1~200만원을 배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나눠주지 말고 빚 갚으라는데 성남시는 갚고 싶어도 갚을 빚이 없다. 모라토리엄 극복을 위해 발행했던 지방채까지 다 갚아 이제 ‘채무제로’”라며, “1822억원을 골목 서민경제에 도움되라고 지역화폐로 지급하되,  구체적 지급대상과 지급방법 등 연구용역을 거쳐 수익금이 입금되는 2019년부터 지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성남시정은 시장과 관계없이 연속성을 가지며 지금 이 순간 저는 성남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가진 권한으로 마지막 한순간까지 시민의 이익 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며, “시민배당을 통해, 주민자치 민주주의가 잘못되면 자다가 날벼락을 맞지만, 잘 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정치이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행정”이라며, “논란과 비난 상처를 감수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새 모범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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