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실상 ‘대통령 4년 중임제’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참석 의원들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개헌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일 개헌 의원총회를 통해 권력 구조 개헌은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한다고 결정했다. 사실상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다. 하지만 야당과 협상을 하기 위해 ‘4년 중임제’라는 표현을 명시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총을 열고, 권력구조 개헌에 대해 논의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상한다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과 일반 국민 및 권리당원들은 4년 대통령 중임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여론조사기관 2곳에서 지난달 29~30일 전화면접으로 조사한 결과 4년 중임제 45%, 5년 단임제 25.3%, 혼합정부제 17.7%, 의원내각제 7.3%라는 평균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74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7만6천560명의 권리당원이 응답한 조사에서도 4년 중임제가 68.6%, 혼합정부 10%, 5년 단임제 9.8%, 의원내각제 5.7%가 나왔다”면서 “해외출장 1명, 응답 불응 1명을 빼고 소속 의원(121명)을 조사한 결과는, 국민 및 권리당원 조사의 경향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이 바람직하다고 밝히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국민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채택한 개헌 당론으로 야당과 본격 협상에 나선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고 분권형 헌법개정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