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정책 손절매’ 필요

부동산 보유세ㆍ최저임금 인상 후폭풍ㆍ가상화폐 혼선

영어 조기교육 금지 번복…속도보다 효율성 주문

문재인 정부의 행정력을 총동원한 정책 질주가 한계점에 도달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대책을 비롯해 가상화폐, 최저임금, 영어교육 등 이른바 ‘3+1’정책이 추진 과정 속에서 불협화음과 혼란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속도전에 매진하기보다는 현장 변화를 정조준해 정책 효율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이 뒤따른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가운데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부동산 △가상화폐 △최저임금 △영어교육 등은 정책 마련 과정에서부터 논란과 반목을 낳았다.

부동산 정책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강남 집값으로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조만간 구성되는 국회 조세재정특별위원회가 여론 수렴 과정 등을 거쳐야 하지만 시장 반응은 냉소적이다.

가상화폐 대책만 하더라도 정부의 이해부족, 늑장 대응 등이 도마에 올랐다. 부처별 대응도 각기 달라 시장 혼란을 정부가 오히려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는 상황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장 내 후폭풍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카드를 꺼냈다. 그러나 고용보험 가입 제한 등 변수에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건수가 정부 예상을 빗나갔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여기에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 정책은 학부모들의 강력한 반발 속에서 정책 방향이 뒤집혔다.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고육지책이었다지만 시장 현실과 맞지 않을뿐더러 국민 정서를 벗어난 정책으로 평가된다.

신규 정책을 펼치려다 난관에 부딪힌 것은 비단 문재인 정부만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 때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강화 정책은 ‘투기와의 전쟁’ 차원이었지만 '세금폭탄 우려' 역풍을 맞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후 이명박 정부 들어 과세 대상과 세율, 과세표준 공제액을 대폭 손질한 종부세는 반토막나면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인수위에서부터 영어몰입교육을 강조했다. 오로지 영어만 사용하는 수업을 통해 학생들을 국제인으로 기르고자 했던 취지와 달리, 사교육 온상인 영어유치원과 영어마을만 우후죽순처럼 등장하는 상황을 불러왔다.

박근혜 정부 조세정책 역시 법인세의 ‘낮은 실효세율’과 소득계층별 세 부담 ‘역진성’을 취하면서 오히려 기업과 자산가만을 위한 조세 정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낙수효과를 주창한 박근혜 정부 경제성장률이 오히려 김영삼 정부 이후 들어 최저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새 정부 초기 신규 정책은 이전 정권과의 차별화에 초점이 맞춰진다. 정부 정책 철학까지 담겨져야 하기 때문에 기존 시장 분위기에 일정 부분 충격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경제전문가들의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현 정부 정책 논란 속에서 전문가들은 여소야대 정치적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법 개정보다는 최대한 행정적 개선에 집중된 것은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는다.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향상이라는 뚜렷한 경제정책 목표를 설정한 만큼 정부가 다소 조급해진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려들을 수 없는 부분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와 여당 역시 일분 일초가 아깝다.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 마련 능력에 대한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시급한 경제이슈에 대한 즉각적인 대안이 나오지 못해 부처 간 설익은 방향성 제시로 국민 혼란과 반목만 키웠다는 얘기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이나 가상화폐, 최저임금 등에 대한 정부의 선한 의지는 충분히 파악할 수는 있지만 문제의 본질을 상세히 들여다봐야 한다”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 정책 역시 부처별로 분리되는데, 현장 문제와 부처별 정책 조율을 해줄 수 있는 코디네이션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