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발사체 2021년, 달탐사 2030년 연기...韓 우주개발 로드맵 표류

 

한국형발사체 사업의 본발사 일정이 2021년으로 연기되고, 달 착륙선(달 탐사) 사업은 2030년으로 10년 미뤄진다. 정부의 거듭되는 우주개발 일정 변경으로 로드맵 구축이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5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및 '한국형 발사체 개발사업 일정검토 및 향후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은 2013년에 수립된 '우주개발 중장기계획'(2014∼2040년) 이후 발생한 대내외 여건과 환경변화를 반영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2018∼2022년)의 우주개발 계획과 2040년까지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한 것.

우선 정부는 1.5톤 실용급위성을 지구저궤도(600∼800km)에 투입할 수 있는 3단형 한국형발사체 시험발사를 올해 10월에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3단형 한국형발사체 1차 본발사 일정은 2021년 2월로 14개월 미뤄졌고, 2차 본발사 일정은 2021년 10월로 16개월 연기됐다.

한국형발사체 본발사 일정은 앞서 2021년 9월로 늦췄다가 2020년 6월로 앞당긴 바 있다. 하지만 다시 2021년 6월로 1년 미뤄지면서 한국형발사체 계획은 원위치로 돌아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추진제탱크의 납품이 18개월 지연되고 시험발사가 10개월 연기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관계자는 "한국형발사체 1차 시험발사 실패시 동일한 형태의 추가 시험발사체를 구성해 2019년 10월에 재발사할 것"이라면서 "다만, 이렇게 될 경우 본발사와 우주발사체사업 기간은 각각 4개월 추가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한국형발사체 본발사 일정이 늦춰지면서 이를 이용한 달 탐사 사업 역시 고무줄처럼 늘어나게 됐다. 달 탐사 1단계의 시험용 달 궤도선 발사는 기존 2017년에서 2020년으로 3년, 2단계 달 착륙선 발사는 2020년에서 2030년으로 10년 미뤄졌다. 3단계 달 착륙 이후 임무도 달 귀환에서 소행성 귀환으로 변경하고, 2030년에서 2035년으로 5년 연장됐다. 다만, 고난이도 기술인 지구재진입·도킹 기술은 2021년부터 개발에 착수한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이처럼 한국형발사체 개발 사업과 달 탐사 계획이 당겨졌다 미뤄졌다를 반복하면서 우주개발 로드맵 자체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거듭되는 우주개발 지연으로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뒤쳐져있는 국내 우주개발 수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무엇보다 2조원 가량의 혈세가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이진규 과기정통부 1차관은 "수립된 기본계획에 제시한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한국형발사체 발사, 달 탐사 성공, 우주일자리 1500명 등 5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한국형발사체 사업을 성공시킨 후 성능개량을 위한 후속 연구개발(R&D) 프로그램 운영과 지속적 물량공급 등을 통해 민간 양산체계의 구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26년부터 민간 발사서비스를 개시하고 2030년부터는 모든 중·소형위성 발사서비스를 민간주도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한반도 인근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KPS(Korea Positioning System)'도 구축, 2035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안으로 전문가 중심의 '예비추진단'을 만들고, 내년까지 구체적 KPS 구축전략을 마련해 2020년 본 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난·재해 등 국가위기, 해양·환경·농수산 등 공공활용, 통신·항법 등 4대 위성 서비스를 중심으로 국가위성의 활용도도 높여나가고, 초소형위성을 활용한 국가위기 대응 서비스 체계와 위성항법시스템을 2022년까지 구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