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이재용 석방 "한국의 최대 기업에 커다란 안도감" "사법부, 재벌 범죄에 관대한 경향 반복"

"삼성그룹 경영상 공백 끝날 수 있게 됐다"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353일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외신들은 주요 기사로 신속 보도했다.

파이내셜타임즈(FT)는 이 부회장이 뇌물 혐의로 구속된 이래 약 1년 만에 석방되었다면서 ”한국 사법부는 재벌들이 저지르는 화이트칼라 범죄에 관대한 과거의 경향을 반복했다“고 보도했다. 화이트칼라 범죄는 사업가, 공무원 등의 화이트칼라 직군이 직업적 지위를 남용해 저지르는 횡령, 사기, 뇌물 증여 등의 불법행위를 일컫는다.  

FT는 이어 “이 부회장이 삼성의 경영 일선으로 복귀하게 된 것은 한국의 최대 기업에 커다란 안도감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매체는 "삼성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끈 뇌물 스캔들에 이 회장이 연루되면서 멍든 삼성의 기업 이미지를 점검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면서 "이 부회장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갔지만 반도체 호황 사이클이 저물고 있다는 관측이 주가를 압박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부회장의 석방과 관련, "한국 최대 비즈니스 제국의 리더십 공백이 끝나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삼성은 순환출자 구조를 통해 이 부회장의 가족들이 제한된 지분을 가지고도 삼성의 주요 계열사들을 사실상 통제해오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삼성의 전 임원 2명도 이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고 전했다. 

CNN은 이 부회장이 "예상보다 빨리 석방됐다"고 보도하고 블룸버그도 "이 부회장이 깜짝 석방됐다"고 전하면서 항소심 선고가 예측하지 못한 결과임을 시사했다. 

CNN도 이 부회장의 석방 소식을 전하면서 이번 선고를 두고 "전문가들은 한국의 막강한 재벌이 법원에서 관대한 판결을 받은 또 다른 사례라고 말한다"고 보도했다. 삼성에 관한 책을 출간할 예정인 작가 제프리 케인은 CNN에 "한국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관대하기로 악명이 높다"면서 "이 부회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첫 재판에서는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지만 이번 항소심 선고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음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이 부회장의 석방 기사에 "한국 정부는 재벌 개혁에 속도를 내라는 압박에 직면할 것이다. 이번 사례는 전형적인 재벌 사건이 되었다"고 말한 홍익대학교 전성인 교수의 인터뷰를 실었다. 

로이터 통신은 일부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 대부분이 정황상 증거에 해당해 무죄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일부 혐의의 경우 여전히 유죄로 인정받아 상처가 남아 있다고 전했다.

FT는 이 부회장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종 판결은 6개월 뒤쯤 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014년 심장마비로 투병 생활 중이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곧바로 경영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