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탐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사진=대한공인탐정연합회장 정수상]

미, 영, 일은 물론 터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에도 국민의 피해회복 권익구제 위해방지 위기관리 대행 서비스업인 탐정업이 합법적으로 영위되고 있다. OECD 35개국 중 한국만 불법이다.

◆신용정보법에 탐정이 불법으로 규정됐음에도 탐정 수요는 날로 급증

이는 호황을 맞고 있는 불법 탐정 시장이 웅변해 주고 있으며 한국 탐정 시대를 갈구하는 국민과 언론의 목소리가 대변해 주고 있다. 탐정은 변호사에 비해 부자의 전유물도 결코 아니며 특정 계층에만 필요한 선택적 대상도 단연코 아니다.

탐정은 의뢰 목적의 정당성을 충족하면 남녀노소, 내외국인, 빈자부자, 탈북자 등을 가리지 않고 그 고충과 궁금증을 상시적으로 풀어 주는 상설 민원 대행업으로 국민의 생활필수품이나 다름없다.

◆탐정의 역할이 이러할진대 유독 대한변협은 탐정이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하고 부자 전유물 化 된다는 몰 허구성 주장 되풀이

이미 필자를 비롯한 탐정 찬성 층의 저술과 기고, 인터뷰를 통해 논리적 실증적으로 극복되어 일일이 대응할 필요도 못 느끼지만, 관리 사각지대의 무수한 불법 탐정의 인권 사생활 침해는 이미 금도를 넘어서 법제정에 의한 관리가 무엇보다 시급하고, 탐정이 부자의 전유물이라는 주장은 그들만의 독점 리그 붕괴를 우려하는 조바심에서 비롯된 몰 허구성 논리로 일본 등 OECD탐정은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국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OECD는 변호사가 탐정의 최대 고객이라는 점에서 대한변협의 속보이는 탐정 반대 논리는 이제 더 이상 설 땅이 없다.

특히 한국에 있어 가진 자는 굳이 탐정이 없어도 재력이나 인맥 또는 편법을 동원해 고충이나 애로 및 사적 현안에 대한 궁금증(정보욕구)을 해결하기 때문에 오히려 甲 vs 乙의 乙이고, 무기대등의 원칙에서 소외·배제된 정보적 약자이며, 변호사 문턱 넘기가 어려운 서민들이야 말로 저비용 고효율 탐정이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과 같은 것이다.

◆탐정은 유연하며 익명성과 즉응성이 강해 공권력 한계와 관료주의 극복 및 공공 안전 보완

수사기관이나 국가기관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아예 대응하지 않는 개인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용이할 뿐 아니라 1980 이후 OECD는 사회와 공공의 안전을 위한 위해방지 및 비리 척결, 공익저해범죄를 퇴치하는 이른바 공익탐정의 공간과 역할도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또 경찰 등 수사기관, 법원, 변호사 등 인접 직역을 도와 치안 안정에 기여하고 공권력 사각 소외 지대를 최소화해 사회 안정에 기여하며 각 종 수사와 재판의 숨겨진 증거(정보)를 찾아 법적 정의를 지원한다.

◆각 종 국내정보의 국외유출도 저지

탐정 없는 한국의 정보력도 OECD에 비해 수세적으로 몰리고 있다.

일본 등 OECD 각 국에서 보듯이 사설탐정(공인)과 공익탐정(공인)의 정보력은 국가 정보력을 보완하는 것임에 한국의 국가 정보력 역시 OECD에 밀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가입 후 다국적 탐정회사의 국내 상륙을 사실상 용인함으로서 내국인 탐정은 봉쇄되고 외국인 탐정에겐 허용되는 기형적 탐정시장이 형성된 가운데 개인 단체 기업 기관 등의 각 종 정보도 국외로 새고 있는 것이다.

◆통일치안에도 적지 않은 도움

통일 예비 경찰이 없는 대한민국은 불시에 찾아올 통일치안에 속수무책이고 자칫 빛바랜 통일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 통일 초기 무질서와 혼란에 휩싸여 치안 위기에 봉착한 서울과 평양 등지에서 탐정의 익명성이나 즉응성에 의한 위해방지 위기관리 정보수집 및 사실조사는 유사시 보조 경찰력으로 통일치안에도 지대한 기여를 할 것이다.

◆나아가 탐정은 청소년의 추리력 향상에도 이바지

청소년은 물론 성인층도 명탐정 코난 이나 셜록에 환호 한다.

명탐정은 청소년에게는 꿈을 심어주고 성인에게는 고민을 풀어준다.

탐정이 활동하는 국가의 청소년 추리력은― 추리를 요체로 하는 탐정의 속성 상― 탐정 불모국가의 그것에 비해 우위에 서게 된다.

추리력의 중요성은 삼성의 직무수행적성평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결국 청소년의 인성 정의감 제고나 창의력 추리력 견인을 위해서도 탐정은 긴요하다. 또한 성인은 탐정의 수요 측면뿐 아니라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공급 측면에서도 탐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요컨대 정부 국회 헌재는 더 늦기 전에

대통령 공인탐정 공약 정부입법, 계류 중인 공인탐정법 국회입법, 본안심리 중인 신용정보법(탐정 불법규정) 위헌결정을 단행해 OECD에 걸 맞는 대한민국 탐정시대를 국내외에 선언함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신택의 자유(일자리 창출) 실현에 보다 완벽을 기하고 다원주의와 시장경제체재를 보유해야 하는 OECD 가입국으로서의 면모를 새롭게 일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