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 택시업계가 또 다시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승차공유(카풀) 규제 논의가 안개속에 빠졌다. 4차위는 이번주 중으로 택시업계를 만나 재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장석영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은 6일 광화문 KT 사옥 일자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결과 브리핑에서 “택시업계가 해커톤에 참석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설득을 계속 하겠다”며 “주제를 4차산업혁명과 택시 산업 발전으로 변경해 전반적인 택시 발전 사업에 대해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4차위와 택시업계는 다음 달 15~16일 예정된 제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 참석하기로 지난달 31일 극적 합의를 이뤘다. 4차위는 7~8 차례에 걸쳐 “상호간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찾는 해커톤을 마련하겠다”며 택시업계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택시업계 합류로 차기 해커톤의 의제가 카풀 논의 중심으로 부각되면서, 택시업계는 이틀 뒤 성명을 내고 돌연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커톤의 주된 주제가 승차공유이고 택시산업 발전방안은 곁가지로 덧붙인 상태로는 어떠한 규제개선 논의도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택시업계가 또 다시 강수를 두자, 4차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동안 공회전만 거듭하던 카풀 서비스 논란을 짚어볼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됐지만, 결국 ‘반쪽짜리’ 해커톤으로 전락했다는 여론의 비판에 직면했다. 논의 의제가 광범위하게 확대된 것도, 당초 카풀앱 논란으로 인해 시작된 규제 혁신 과제와 거리가 멀어졌다는 지적이다.
장석영 지원단장은 “지금까지의 비판은 달게 받겠다”면서 “해커톤 과정을 통해서 답을 바로 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수 없더라도 참여자들이 상대방에게 입장을 전달하고 논의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만큼, 그 첫걸음부터 확실히 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4차위는 이번주 중으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와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3차 해커톤까지 한 달 가량 시간이 남은 만큼, 어떤 방식으로 택시업계의 참여를 이끌어낼지 이목이 쏠린다.
이와 관련 택시업계 관계자는 “택시업계를 해커톤에 들러리 세우려 하는 것은 아닌지 역효과가 우려된다”면서도 “택시 발전방안을 위한 진정성과 구색이 갖춰진다면 4차위의 뜻에 동참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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