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급되는 직불금은 86억원으로 고정직불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대상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되,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 기준을 준수한 농업인 8486명(10,935ha)에게 지급된다.
쌀 변동직불금은 당해 연도 수확기(10월~익년 1월) 전국 쌀의 평균가격이 목표가격(18만8000원/80kg)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목표가격과 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단가(1만5873원)를 차감하고 목표가격 보다 부족한 금액을 농가에 지급한다.
‘17년산 수확기 평균 쌀값은 15만4603원/80kg으로 ‘16년산 수확기 평균 쌀값 12만9711원/80kg 보다 2만4892원 인상되었지만 여전히 목표가격(18만8000원/80kg)에 미치지 못하여 1만2514원/80kg의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
쌀 직불금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이 있으며 생산과잉 및 시장개방 폭 확대 등으로 인한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농지의 기능과 형상 유지를 통하여 사회적 편익 및 식량자급률 확보를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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