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끝까지 징수”

지방세 270억·세외수입 100억 등 370억 목표, 이월체납액의 31.3%

상습 체납자는 강력 처분,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유도

빅데이터 활용해 체납 패턴 분석, 체계적으로 징수

수원시가 올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목표를 370억 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이월체납액(1180억 원)의 31.3%에 이른다.
 

수원시는 올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목표를 370억 원으로 잡았다. 사진은 수원시청사 전경.

세목별 체납액 징수목표는 지방세 270억 원, 세외수입(과태료·과징금) 100억 원이다. 수원시 징수과가 314억 원, 도로교통관리사업소가 29억 원, 각 구청 경제교통과가 27억 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지난해 ‘체납액 400억 원 징수’를 목표로 세웠던 수원시는 430억 원(지방세 305억 원, 세외수입 125억 원)을 징수하며 목표의 107.6%를 달성했다.

수원시는 징수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관리하고, 고액 상습체납자·면탈자, 사해행위(詐害行爲)자는 형사 고발을 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또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정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금융거래 불이익,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체납자 차량에 대해서는 ‘통합영치 시스템’을 가동한다. ‘통합영치’는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부서들이 만든 ‘통합체납자료’를 바탕으로 정보를 공유해 타 부서가 담당하던 체납 차량의 번호판도 함께 영치하는 것이다.

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상황을 고려해 분납을 유도하는 등 징수업무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윤홍주 수원시 징수과장은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체납패턴 분석 등 체계적인 징수기법을 개발해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공평 과세를 구현해 법을 지키는 시민이 손해 보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