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 전문가들 "지방재정 뒷받침 안 되면 지방분권 속 빈 강정"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 매년 반복… 지방 스스로 결정해야"

"자치분권 성패, 절대적으로 재정분권에 달려있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개막식에서 "균형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지방분권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정부에 종속되지 않고, 지자체 상황에 적합한 사업을 이끌기 위해서는 자체 재원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25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에서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지방과세권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지방세를 어떻게 부과하고 징수할지도 지방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자립도 30% 미만 자치단체는 수도권이 29%(66개 중 19개) 수준이지만, 비수도권은 81%(160개 중 130개)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3.7%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하다. 서울이 83.3%로 가장 높았고, 광주는 44.8%로 광역시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남은 21.2%로 도 단위에서 최저 수준이다.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취약한 이유는 주요 세원이 중앙에 집중돼 있고,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지방세 외 수입의 과세대상이 협소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대 2 수준이다. 지난해 국세와 지방세는 각각 242조3000억원, 71조2000억원이었다. 우리가 내는 세금 80%를 국가가 가져간 후 지방정부는 다시 그 예산을 받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하는 구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국세 편중도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54.3대 45.7, 독일은 51.0대 49.0 등 연방제 국가일수록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대등했다.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나라인 일본은 2000년대 중반 대대적인 지방분권 개혁을 시행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59.2대40.8 수준이다. 주요 국가의 지방세 비중을 보면 한국의 지방재정이 얼마나 열악한지 알 수 있다.

구정모 한국경제학회장은 "자치분권의 성패는 절대적으로 재정분권에 달려 있다"면서 수평적 재정분권을 강조했다.

명승환 한국정책학회장은 "여러 학회의 결론은 주민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고 주민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라면서 "지역이 자치역량을 어떻게 키우느냐는 것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키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단계적으로 개편, 7대 3을 거쳐 6대 4로 바꾼다는 방침을 세웠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편할 것"이라며 "주민참여 확대는 물론 재정정보 공개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