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원장 "공공부문 데이터 요금 정부가 부담하는 제로레이팅 필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공공부문 인터넷사이트 방문시 발생하는 데이터 요금을 정부에서 부담하는 방식의 ‘공공 제로레이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방통위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이 위원장은 통신비를 절감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공공부문 제로레이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제로레이팅은 통신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의 제휴를 통해 이용자가 콘텐츠를 즐길 때 발생하는 데이터 요금을 사업자측에서 부담하는 서비스다. 이 위원장은 제로레이팅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지난해 청문회 당시 이 위원장은 “제로레이팅은 중소 콘텐츠 사업자, 스타트업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저해할 소지가 있지만 이용자 이익이 증대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개별 사안별로 이용자 이익 침해 및 공정경쟁 저해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해 이 위원장은 “시장의 자율규제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들이 가짜뉴스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민간의 자율적 팩트체크 기능의 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가짜뉴스와 오보의 판별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의도적으로 유포한 것이 상당히 부합한 것 같다”면서도 “언론의 자유는 취재의 자유를 포함한다”고 강조했다.

페이스북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언급됐다. 지난해 페이스북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와의 갈등으로 이용자들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방통위는 최근 이에 대한 페이스북 측의 의견청취를 끝낸 상태다.

이 위원장은 “접속경로 문제에 대해 페이스북 측은 위법사항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보기에는 위법 가능성이 있어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자들을 불러 의견청취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분히 조사 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업무보고를 통해 아프리카TV 등 인터넷방송에서 결제한도액을 하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자극적, 선정적인 개인방송에 대한 규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강상현 방심위원장은 “개인방송의 경우 새로운 매체환경, 내용규제임을 고려해 규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과방위 국민의당 간사로 오세정 의원이 선출됐다. 기존 간사인 김경진 의원은 국민의당을 탈당해 간사직을 박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