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권력구조 포함한 정부 개헌안, 3월 중순께 대통령 보고"

"조속한 시일 내 국민개헌자문특위 발족할 것"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책기획위원회 개헌 준비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 마련을 지시한 것과 관련, 개헌특위를 출범시켜 국민 의견 수렴과 여론조사 등을 거쳐 3월 중순께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정해구 위원장은 7일 서울 중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성·대표성을 갖춘 사회 각계 위원이 참여하는 가칭 '국민개헌자문특별위원회'를 오는 13일에 정식으로 정책기획위 산하에 출범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13일 1차 전체회의 후 분과별로 활동하게 되며 19일에는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한다.

정 위원장은 "특위 역할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경우를 대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에게 자문할 개헌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각종 단체·기관·토론회 등을 통해 3월 초순까지 의견 수렴하고, 2월 말이나 3월 초쯤 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3월 중순경 자문안이 마련되면 대통령께 보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 의견 수렴 방법과 관련해선 "온라인 의견수렴을 기본으로 오프라인에서도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권력구조 개편안 포함 여부와 관련, "국민기본권·자치분권·정부형태를 다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형태를 뺄지 안 뺄지는 대통령 판단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4년 중임제를 말한 바 있어 그것을 검토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논의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