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군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지방규제개혁’추진

 충남서천군(군수 노박래)이 자치법규 내 규제 정비로 소상공인·소기업 및 군민의 생활 속 불편 규제를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서천군은 △ 기업이 체감하는 현장체감형 규제개혁 추진 △ 군민소통을 통한 생활 속 규제개혁으로 군민체감도 극대화 △ 2018년 지방규제개혁 평가 내실화를 2018년 추진목표로 삼아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서천군은 우선 지방 규제애로 신고센터 및 각 읍면사무소에 생활 속 규제상담실 운영을 통해 규제로 인한 군민과 기업체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듣는다.

 또한, 상반기 중 규제개선 과제 군민 공모를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현장 애로 및 생활 속 불편에 대한 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군민이 제안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나서는 한편, 공무원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공무원이 솔선수범하는 규제개혁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불합리한 법규정비를 위해 2017년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집을 반영해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등 사례를 발굴해 연내 개정하고 규제개혁 위원회를 통해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 수렴과 규제의 정비 및 강화에 나선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기업체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생활 속 규제 과감히 개혁해 군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 “발굴된 규제의 중앙부처 건의는 물론 자체 해결 가능한 규제는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과감히 개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천군은 지난해 ‘조례규제개선 50선’개선을 포함한 총107건의 자치법규를 개정해 충청남도 2017년 규제혁신 시군평가 결과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총 3천 4백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