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8일 ‘불합리한 규제 발굴 토론회’ 개최

생활불편과제 등 총 93건 규제 발굴

“규제혁파에 대한 공무원 관심과 노력 필요”

이천시는 8일 이원영 부시장 주재로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8일 열린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토론회’ 모습. [사진=이천시 제공]

앞서 경기도는 2018년을 ‘규제혁파 원년의 해’로 선포한 바 있다. 시는 그 연장선상에서 적극적인 규제혁파를 위해 노력한 결과, 일자리창출·지역상생·생활밀접형 분야 등 3개 분야에서 총 93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중 시민들의 입장에서 발굴한 생활불편 과제가 64건에 달했다.

토론회는 발굴된 규제 발표와 각 부서장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주요 발굴과제로 △산업단지 입지제한 규제 개선 △농촌주택 개량사업 지원대상 확대 △풍수해보험 대상 재해 확대 등이 제기됐다.

이 부시장은 “생활불편과제가 다수 발굴된 것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큰 성과”라고 격려하고 “생활불편 과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를 위한 일자리나 지역상생 관련 규제발굴이 중요한 만큼 인‧허가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는 추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제는 해당 부서의 검토 과정을 거쳐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며, 법령 개선이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적극 개선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