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최저임금이나 법인세 등 해외사례, 현상적 팩트만 생각해선 안돼"

김동연 부총리,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참석...해외 경제정책 관련 분석 필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해외 사례에 대한 팩트체크가 필요하다 강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법인세 등에 대한 정부 정책과 해외 사례 일대일 비교의 한계를 지적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경제 정책과 관련)나라별 사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분석을 덜 하고 보이는 현상적인 팩트만 가지고 하는 (비교하는) 것은 제한적이다"라며 "여러 상황을 살펴보고 그 가운데 시사점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의 앞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경우, 아베노믹스 3개의 화살이라는 경제정책은 대담한 금융정책, 빠른 재정정책, 성장전략을 세워서 경제 회생시키겠다는 얘기"라며 "일본은 감세 내세우지만 증세다. 소비세는 5%에서 8%로 올리고 법인세 실효세율은 35% 이상이다. 일자리 늘고 경기가 살아나서 구인난까지 나오는데,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만 얘기하면서 앞으로 내놓을 일본 정책을 가지고 우리도 그 정책으로 바로 가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이라고 정부 입장을 대변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일본의 경우, 사회보장개혁도 했고 육아지원도 확대하는 동시에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거기에서 참고할 것을 찾아야 한다. 아베노믹스는 문재인 정부의 포용정책과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 역시 윤 의원의 문제의식에 대해 공감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R&D 격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