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규제혁파 공무원 부서 인센티브 대폭 확대

안양시청사 전경.[사진=아주경제DB]

경기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8일 부시장 주재로 규제혁파 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시의 모든 부서장이 참석한 이번 보고회는 오는 3월 경기도 주관으로 열리는 2018 규제혁파 경진대회와 생활 속 규제개혁 공모에 대비해 규제개선 우수사례와 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기업·일자리 분야, 수도권 규제, 신산업 규제 분야의 중앙부처 법령·자치법규 개선과제,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투자 우수사례와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사례, 생활 속 불편과제 등 70여건이 발굴됐다. 또 규제 샌드박스 사례와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시는 앞으로 규제혁파추진단을 구성해 규제혁파를 위한 전 직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규제발굴과 개선을 위해 조직의 행정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규제혁파 우수 공무원과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진찬 부시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해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로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며,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공무원이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