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포스트] '줄기세포 사건' 데자뷰? 걱정 많은 암호화폐·블록체인

[-]

"'비트코인'이 투기가 돼 버린 것 같은 국내 상황을 보고 있으면,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조작이 줄기세포 연구개발 사업 발전에 브레이크를 걸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암호화폐로 발생한 이러한 현상들이 블록체인 연구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지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으로 대박 난 사람이 옆에 있는 걸 본 적이 있느냐, 대박이 났다는 사람을 보면 내 친구는 절대 아니고 죄다 들은 이야기일 뿐이죠. 돈을 번 사람의 실체는 없고 주위에는 전부 비트코인으로 돈을 잃은 사람들 뿐입니다."

가상화폐 이야기는 정부부처 관계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비트코인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부터 시작해 꿈과 기대, 걱정과 비판이 난무했지요.

그러던 중 한 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국내 상황을 '줄기세포'와 관련지어 말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커져 블록체인 산업까지 휩쓸려 발전에 브레이크가 걸리지는 않을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어진 암호화폐를 규제하면서 어떻게 블록체인을 키울 수 있겠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인호 한국블록체인학회장은 "암호화폐 없이는 블록체인도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처음 가시화된 수단이 '암호화폐'일 뿐, 둘을 절대 따로 떨어뜨려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현재 '제2의 바다이야기'라는 이야기까지 등장하며 정부에게 암호화폐는 '사회악' '뿌리를 뽑아야하는 존재'가 된 듯 보입니다. 이미 정부가 암호화폐를 대하는 자세는 '규제'에 포커싱이 돼 있습니다.

하태형 수원대 금융공학대학원에 교수는 현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정책들에 "일관성이 없다. 특히 현 정부의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불법성이 농후한 도박’이라는 인식이 강한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자체를 일종의 사행성 있는 도박꾼들 간의 게임장소 정도로 인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 교수는 "가상화폐 같은 새로운 기술은 합법과 불법이라는 잣대로 단순하게 들이댈 수가 없다"며 "기존의 법 체계를 벗어난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블록체인은 단순히 규제와 허용으로 이분하기엔 아직 이른 분야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부와 학계는 물론이고 국회에서도 암호화폐 관련 좀 더 옳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의견 청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주에만 지난 5일 이학영 의원실이 '암호통화의 경제적 의미와 정책대응방향 토론회'를, 7일에는 자유한국당 가상화폐대책TF에서 '가상화폐 제도화, 어떻게 접근할것인가'라는 토론회를, 8일에는 '블록체인 3.0 컨퍼런스'가 열리며 다양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낙관론'을 경계해야한다는 목소리부터, 암호화폐로 발생한 잠재적 피해자들을 고려해야한다는 의견도 당연히 나옵니다.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하다는 이야깁니다. 그럼에도 확실한 건, 암호화폐에서 드러난 투기, 보안, 해킹 등 사회적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점에서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 아닐까요?

정부가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성장통을 어떻게 견뎌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