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올해 1조2000억 적자 예상

건보공단 자체 추산 결과…문재인케어 원인

[사진=아주경제 DB]

건강보험공단은 해마다 당기수지 흑자행진을 이어간 건강보험재정이 올해는 1조2000억원 가량의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비급여 진료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가동되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이 는데 따른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누적적립금이 많은 탓에 올해 누적수지는 20조원 가까운 흑자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건강보험공단의 ‘2018년도 연간 자금운용안’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7년간 당기흑자를 보였던 건강보험재정 당기수지는 올해 1조2000억원 정도 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지금까지 수년째 이어온 당기 흑자기조에서 적자로 전환되는 것이다.

건보재정은 2011년 6008억원을 이후 △2012년 3조157억원 △2013년 3조6446억원 △2014년 4조5869억원 △2015년 4조1728억원 △2016년 3조856억원 △2017년 7077억 등으로 7년째 당기흑자를 보였다.

이에 따라 누적수지도 2011년 1조5600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넘어섰고 이후 △2012년 4조5757억원 △2013년 8조2203억원 △2014년 12조872억원으로 10조원을 돌파했다.

누적적립금은 계속 늘어나 2015년 16조9800억원에 이어 2016년 20조원대로 올라섰고, 2017년에는 20조7733억원으로 21조원에 근접했다.

건보공단은 올해 누적수지는 계속 흑자는 보이겠지만, 당기적자로 흑자규모는 19조5000억원 가량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건보재정 당기적자는 예고된 바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문재인 케어를 단계적 실행하면서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조원에서 1조2000억원 가량의 건보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재정집행계획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