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있는 자영업자, 가산금리 따라 부도 확률 최대 4배까지 커져"

[자료= 한국은행 제공]
 

빚이 있는 자영업자의 부도 확률이 그렇지 않은 자영업자보다 최대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호성 한국은행 연구위원은 13일 BOK경제연구 '가계대출 부도요인 및 금융업권별 금융취약성 : 자영업 차주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경제 규모보다 커진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2015년 이후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자영업자 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영업 차주는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사람이다. 이들의 대출은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의 합산 금액이다.

정 연구위원은 "대출성격별 가산금리와 신용등급별 가산금리의 상승은 비자영업자보다 자영업자의 부도 확률 상승에 3~4배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전했다.

실제 차주의 대출성격별 가산금리가 1% 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의 부도확률을 0.127% 포인트, 비자영업자의 부도확률을 0.035% 포인트 상승시킨다.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1%포인트 상승 역시 자영업자 부도 확률을 1.010% 포인트, 비자영업자 부도 확률을 0.242% 포인트 높다.

정 연구위원은 "금리요인과 대출요인이 부도 확률 변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금리요인이 대출요인에 비해 부도확률에 대한 기여도가 크고 지속적이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자영업자의 부도 확률은 금리요인으로 평균 0.75% 포인트 하락한 반면 대출요인으로 인한 하락폭은 0.32% 포인트에 그쳤다.  

그는 "향후 글로벌 금리상승 등에 따른 국내 금리상승이 차주의 부도 확률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가계대출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금융기관의 대출종류별 금리체계와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체계의 변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