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대기환경정책을 새로운 잣대로 평가하자

인천발전연구원, 대기환경 정책지표 개발과 활용성 평가

인천의 대기환경정책을 새로운 잣대로 평가하자!

인천발전연구원(원장 이종열)은 2017년 기초연구과제로 수행한 “대기환경관리 정책지표 개발 및 선진화 방안”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국내외의 대기환경 연구와 정책동향, 인천광역시 대기질 현황자료 등을 분석하여 인천광역시 대기환경 정책지표를 제안하고 제안한 정책지표의 활용가능성을 자체적으로 점검했다.

대기환경 정책지표 선정을 위하여 25개의 정책지표 후보군을 대상으로 정책 연관성 및 지표 활용성 평가를 거쳐, 대기오염에 의한 조기사망률과 환경질환 입원률, 13세 미만 65세 이상의 대기오염 민감계층의 피해가능성, 대기오염 배출량과 밀도, NO2, O3, PM10(PM2.5) 농도 및 파생지표 등 단기적으로 도입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정책지표를 선정했다.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대기환경 정책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후보군으로, 다량 배출기업의 배출비율, 대기오염 민감계층의 이용빈도가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대기환경 시민체감도, 친환경차량 비율 등을 선정했고, 정성평가를 통해 대기환경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해줄 정책지표로는 위기대응전략, 대기관리정책 연계(또는 정합성), 특정오염원 관리정책, 국내외 연구 및 정책협력 등을 선정했다.

정책지표의 활용성 평가결과는, 1)인천지역 연평균농도가 개선되더라도 대기환경기준 초과지역에서 거주하는 인구비중이 그에 비례해서 감소하지 않을 수 있고, 2)현행 대기환경기준 초과지역에 거주하는 전 연령대의 인구 또는 민감계층 인구비중은 감소하더라도, WHO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전 연령대의 인구 또는 민감계층 인구비중은 증가할 수도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했다.

조경두 선임연구위원은 “새로운 방식의 대기환경 정책지표의 도입은 지금까지의 배출량 통계와 지역평균이나 연평균 농도에 의존했던 것에 비하면, 다양한 정보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대기환경의 현황과 정책추진의 성과평가에 있어 시공간적 구체성을 담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민들의 실태에 대한 이해와 정책 추진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