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총재 "가상화폐 대한 정부 규제 불가피"…세계적 규제추세 강화하나

비트코인 기념주화[유대길 기자, [e-mail]]

가상화폐 규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다음 달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가상규제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까지 '규제' 움직임에 힘을 실었다.

◆ 라가르드 "가상화폐 규제 불가피" 

라가르드 총재는 지난 11일(이하 현지시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규제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 각국의 정부 규제가 강화되는 것에 대해 "불가피한 것이며, 국제적인 규제와 적절한 규범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날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정부회의(World Government Summit)에 참석한 라가르드 총재는 CNN 기자와 만나 "IMF는 가상통화가 자금 세탁과 테러리즘 지원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 당국은 가상화폐 유통 과정에서 적절한 면허 취득 등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CNN은 "가상화폐는 2009년 등장한 뒤 한동안 규제를 받지 않던 영역이었다"면서 "그러나 최근 각 정부와 중앙은행들은 최근 이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으며, 잠재적 위험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지난해 12월 일부 가상화폐 회사와 가상화폐공개(ICO) 관련 사기혐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 가상화폐가 크게 인기를 얻으면서 중국과 한국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를 크게 강화했다. 중국은 ICO 금지, 거래소 폐쇄 등 극단적 조치를 취했다. 최근에는 인도에서도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가상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더욱 커졌다. 

◆ 국경 넘은 범죄사용 우려 ↑··· 여러 정부의 공조 필요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도 각국의 고위 관료들은 곧 규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다.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우리는 핀테크를 육성하며 혁신을 지원하지만, 금융시장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영국의 테리사 메이 총리 역시 가상화폐가 범죄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게 가상화폐 시장을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상화폐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것인 만큼 공동 대처를 촉구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가상통화의 익명성 뒤에 숨은 조세회피, 테러지원, 마약밀매, 불법자금 융통 등이 더욱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상화폐가 투자자들에게 안겨주는 위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는 금융 안정에 커다란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힘을 얻고 있다. 

유로존의 최대 경제 강국들인 독일과 프랑스는 지난 10일 G20에 가상화폐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서자고 촉구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이들은 다음 달 19일 열리는 G20 회의에서 가상화폐가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금융안정에 미치는 파장 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외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