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지원 여부에 대해 정부는 GM이 어떤 내용의 신규 투자 계획을 들고 오느냐에 달렸다는 입장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GM의 신규 투자 의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정부 지원이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GM의 신규 투자 규모나 기간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함부로 (GM이) 이렇게 하면 (정부가) 이렇게 한다고 커미트(commit·약속)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는 GM이 아직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나 경영 정상화 방안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먼저 지원 문제를 꺼낼 수 없다는 의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원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백 장관은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발표에 대해 "군산은 지난 3년간 가동률이 한 20%였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 군산공장 폐쇄도 하나의 시나리오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판단하고 GM이 전체적인 경영개선 방향이나 '롱텀 커미트먼트(long term commitment:장기 투자)'를 가지고 오면 같이 상의 한번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가동률) 20%가 경영 부담이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폐쇄 결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한국에 와서 최소한의 이윤 구조를 가져가는 방향이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경영의 투명성이나 경영개선의 방향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도 GM의 신규 물량 배정이나 새로운 차량 개발계획 등도 같이 논의하자고 했다"며 "계속 긴밀하게 GM과 협의하고 우리 산업과 특히 고용의 안정적인 측면도 같이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슬기롭고 냉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GM이 아직 구체적인 투자 금액이나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면서 "그래서 정확하게 (계획을) 가지고 와서 논의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GM측을 만날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날짜는 없는데 곧 잡힐 것 같다"며 "이달 중에 만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GM에 대한 재무실사에 대해서는 "그것은 산업은행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산업부도 종합적으로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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