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20년 선고’에 與 “사필귀정” 野 “매서운 판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형, 벌금 180억 원을 선고 받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유대길 기자, [e-mail]]

법원이 국정 농단의 주범 최순실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자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13일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다. 또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재판을 언급하면서 “삼성에 대한 단죄도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추상같은(호령 따위가 위엄이 있고 서슬이 푸르다) 판결”이라고 평가하면서 “국정 농단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필귀정이며 이게 바로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본 모습”이라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대한민국에 정면으로 도전한 그들에게 단죄는 필수”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진심 어린 참회와 사죄를 하는 것만이 속죄하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재판에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했다는 점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법정 구속의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라며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 선고에 대한 법적 형평성 문제는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국가를 대혼란에 빠뜨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추상같은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위임한 숭고한 권력을 사유화하고, 이를 개인의 사리사욕에 이용하는 국정농단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 역시 “이것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가라앉진 않겠지만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오늘 판결은 시작일 뿐이다. 검찰은 항소 및 철저한 공소 유지로 최 씨의 여죄를 남김없이 밝히고, 법원도 엄중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라며 “그래야 국정 농단의 또 다른 주범이자 몸통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엄중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고 했다.

또 “오늘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증거로 인정했다”라며 “이재용 2심 재판부의 판결이 전형적인 재벌 봐주기, 재벌 비호를 위한 잘못된 판결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오늘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 주체가 박 전 대통령이며, 기업들에게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했다고 인정했다”라며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지위를 활용해 얼마나 거대한 사익을 편취했는지 새삼 깨닫게 된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사인(私人)인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는 주지의 사실”이라며 “권력자였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죗값은 그보다 더 무거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단순히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라는 죽은 권력에 매질을 가하는 것만으로 이번 심판이 끝나서는 안 된다”라며 “살아있는 권력인 삼성에 대한 단죄가 제대로 이뤄져야만 이번 국정 농단 사태는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다. 사법부의 맹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