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환경시설 설계 경제성 검토로 482억원 예산 절감

환경공단, 지난해 총 42건 공공환경시설 경제성 검토

하수관리 시범사업, 유량조절형식 변경 등 71억원 줄여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수행한 42건 공공환경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설계 경제성 검토’를 통해 총 482억원 국고 예산을 절감했다고 18일 밝혔다.

설계 경제성 검토는 상하수도처리시설 등과 같은 공공환경시설 공사 설계 내용에 대해 경제성, 타당성 등을 분석해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기능을 삭제하고, 기존 설계를 보완해 원가절감과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절차다.

환경공단 지난해 실적은 전년도인 2016년 400억원에 비해 82억원이 늘어났다. 이는 환경공단과 지자체에서 지난해 발주한 공공환경시설 총 공사비 1조5846억원의 3.04%에 해당한다.

지난해 설계 경제성 검토 수행 실적을 분야별로 보면 상하수도처리시설 31건, 폐기물처리시설 6건, 수생태복원사업 5건 등이다.

가장 크게 예산을 줄인 사례는 지난해 2월 서산시에서 의뢰한 ‘하수관리 시범사업’이다. 유량분배조, 유량조절형식 변경 등 설계 경제성 검토 제안으로 71억원 예산을 절감했다.

환경공단은 2010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등에 따라 기획재정부로부터 환경분야 설계 경제성 검토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이후 2011년부터 공공환경시설 설계 경제성 검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33건 설계 경제성 검토를 통해 총 2834억원 예산을 줄였다.

환경공단은 올해 총 44건 사업에 대한 설계 경제성 검토를 수행할 예정이다. 총 1조1500억원 공사비 중 500억원 이상 국고 예산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병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설계 경제성 검토는 예산낭비를 줄이고, 시설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국가 재정에 기여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환경공단은 면밀한 설계 경제성 검토를 통해 국민 세금이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