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2년까지 신혼부부 주택 8만5000호 공급… 어린이 2명 중 1명 국공립 등원

- '서울형 신혼부부 특화단지' 고덕강일, 구의자양에 500호 첫선

[그래픽=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2022년까지 신혼부부용 주택 8만5000호를 공급한다. 적어도 주거비 부담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서울형 신혼부부 특화단지'도 조성해 고덕강일·구의자양에 500가구를 처음 선보인다. 또 보육교사 1인당 보육아동 수를 현재 12명에서 보육선진국 수준(영국 8명, 스웨덴 5.8명)인 8명으로 낮춘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주거, 자녀양육의 2대 분야 3대 핵심과제로 구성된 5개년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을 20일 발표했다. 올 한해 4406억여원, 향후 5년간 2조4465억여 원이 투입된다. 주거와 자녀 양육부담 해소에 우선 집중해 개인 삶의 희생이 필요한 구조적인 문제를 풀어간다는 게 골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서울에서 결혼하는 매년 5만쌍의 '2030' 신혼부부 가구 가운데 중위 전세가격은 2억7000여만원이다. 5만쌍 중 비용을 감당키 어려운 수는 약 1만7000가구다. 이에 서울시는 매년 이들을 모두 흡수할 수 있는 규모의 주택을 선보인다.

신혼부부용 물량은 시와 민간(공공 지원)이 각각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3만6000가구), 공공지원주택(4만9000가구) 두 가지 방식이다. 임대는 물량을 6배 넘게 늘린다. 소득기준을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 70%(월 337만원)에서 100%(월 482만원) 이하로 완화한 장기안심주택 4400호를 비롯해 행복주택 1만5500호, 매입임대주택 3200호, 전세임대주택 1만300호 등이다.

지원주택의 경우 역세권 청년주택 1만8380가구, 리츠 사회‧공동체 5600가구로 추진된다. 특히 2만5000가구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대상은 가구당 최대 2억원(보증금의 90% 이내)까지 최장 6년간 1.2% 이차보전을 통해 저리로 대출해준다. 올 상반기 중 서비스를 실시한다.

신혼부부 특화단지도 새롭게 조성한다. 고덕강일 12블록(전용 49~50㎡ 350호·공공지원)과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전용 39㎡ 150호·공공임대)에 시범적으로 마련하고, 향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가족 구성원 및 자녀수에 따라 변형 가능한 '가변형 설계'를 적용한다.

어린이집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보육공공책임제를 완성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2020년까지 1930개소로 늘려(2011년 10월 643개소→2017년 말 1274개소)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2명 중 1명은 국·공립을 다니는 시대가 열린다. 법정기준 개정 건의 및 국비 보조금 확보 등을 보건복지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서울의 0~11세 아동 총 88만명에 대한 '온마을 돌봄체계'가 촘촘히 구축된다. 동(洞) 단위로 이웃들이 함께 육아에 참여해 개인이 짊어졌던 부담을 던다. 핵심 인프라인 '우리동네 열린육아방'은 2022년 내 450개소를 설치해 독박육아 탈출을 돕는다. 초등학생 돌봄 공백해소 차원의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올해 25개소(구별 1개)를 지정‧운영한다.

박원순 시장은 "결혼과 출산은 개인의 선택사항이지만 이 선택이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는 공공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며 "다양한 구조적인 문제를 서울시가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얽힌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나간다는 심정으로 청년들에게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그래픽=서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