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대기업 첫 흑자

[자료= 한국은행 제공]

지난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적자를 지속했다. 전년에 비해 적자폭은 늘었지만, 통계 편제 이래 두 번째로 작은 적자 규모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17년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19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2013년 53억4000만 달러에서 2014년 45억3000만 달러로 개선된 후 2015년 40억 달러, 2016년 16억6000만 달러로 개선됐지만 2017년 19억9000만 달러로 다시 적자가 확대됐다.

한은은 "전년 대비 적자가 소폭 확대됐지만 2010년 통계 편제 이후 개선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적자 규모도 2016년 이래 역대 두 번째로 작다"고 설명했다.

적자는 특허·실용신안권(-13억8000만 달러), 기관형태별로는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30억3000만 달러), 산업별로는 전기전자제품 제조업(-10억6000만 달러), 거래상대방 국가별로는 미국(-46억6000만 달러) 등을 중심으로 늘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산업재산권은 23억4000만 달러 적자를 보인 반면, 저작권은 4억5000만 달러의 흑자를 냈다.

산업재산권의 경우 특허 및 실용신안권과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을 중심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11년(-16억9000만 달러) 이후 역대 최소 적자다.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는 국내 대기업은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의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입이 감소하고 베트남 등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수출이 증가한 데 기인한다. 저작권은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SW) 저작권이 좋은 성적을 냈다.

국내 대기업은 최초로 2000만 달러의 흑자를 냈다.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미국과 베트남 등에서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지가 개선된 덕분이다. 국내 중소·중견기업도 12억6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전년 대비 흑자폭은 줄었다. 제약회사의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출은 감소했으나, 게임업체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은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상표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수지가 악화되며 30억3000만 달러의 적자를 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적자다. 제조업은 자동차·트레일러가 흑자를 보였으나 전기전자제품에서 적자를 내며 13억2000만 달러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서비스업은 7억2000만 달러의 적자를 냈다.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에서 흑자가 났지만 도소매업의 적자 폭이 더 컸다.

거래 국가별로는 미국(-46억6000만 달러), 일본(-5억26000만 달러), 독일(-4억26000만 달러) 순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베트남은 24억 달러로 역대 최대 흑자를 냈으며, 중국은 19억8000만 달러로 흑자를 지속했다. 한은은 "중국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대규모 흑자를 지속했으나 중국 정부의 한한령에 따른 한류 수출 감소 등으로 음악·영상 저작권 수출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