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철수 예상했던 산업은행...지분 매각에만 관심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미국 대사관 앞에서 열린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규탄 민중당 정당연설회'에서 당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산업은행이 지난해 한국GM이 한국에서 철수할 것을 예견했다. 하지만 철수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 보유 지분 매각에만 신경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산업은행이 지난해 7월 작성한 '한국지엠(GM) 사후관리 현황' 보고서에서 "GM의 지분처분제한 기한 만료, 산업은행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일부 해제 등으로 GM이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외시장 철수 단계적 실행, 자체생산 축소, 수입판매 증가, 기타 구조조정 움직임 등 철수 징후"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실제 GM의 철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호주(2013년), 러시아(2014년), 유럽(2017년), 남아프리카공화국(2017년) 등에서 철수를 결정했다.

산업은행이 이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 GM의 지분처분 제한이 풀리고 산업은행의 비토권이 만료되는 시기를 3개월 앞둔 시점이었다. GM은 2002년 10월 대우차 공장을 인수할 때 향후 15년간 경영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으로 이 기간 지분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조건에 동의했다.

산업은행은 주주간 계약서를 통해 '회사 총자산의 20%를 초과하는 자산을 처분·양도할 경우'에 대한 비토권을 확보했다. 산업은행은 한국GM의 주식 7만706주(지분율 17.02%)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산업은행은 보고서에서 "GM 지분 매각제한이 해제되는 2017년 10월 이후에는 본행도 출구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제반 매각여건 등을 감안해 매각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고서 제목은 한국GM 사후관리 현황이지만 GM의 한국시장 철수에 따른 국내 자동차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민은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국책은행으로서 기업 구조조정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