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 앞세워 내수시장 강화하는 중국…일자리만 강조하는 한국

中, 올해 키워드로 ‘소비’ 꼽아…인공지능‧클라우드 등 응용 확대

韓, 정부 일자리 창출 노력에도 불구…꽉 막힌 고용시장

중국경제가 4차 산업을 앞세워 내수시장을 키우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 키워드도 ‘소비’에 초점을 맞췄다. 내수시장을 강화해 4차 산업과 중속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여전히 ‘일자리’만 강조하는 모양새다. 전반적으로 내수시장이 이렇다 할 반전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정부부처 전체가 일자리만 바라보고 있다.

설 이후로 살아날 기미가 보이는 내수시장이 온전히 활기를 찾기 위해서는 일자리뿐 아니라 전체적인 내수전략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중국 소비시장은 이미 ‘4차 산업’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인공지능·인터넷·클라우드 컴퓨팅 등이 중국 소비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혁신형 제품과 혁신형 서비스 발전으로 중등 수입군의 중고급 소비증가로 중국 소비구조가 업그레이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CCPIT가 발표한 올해 중국 소비시장 발전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중국 국내총샌산(GDP) 규모 82조7100억 위안(약 1경4200조원) 가운데 소비는 36조6300억 위안(약 6275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했다.

자오핑 CCPIT 주임은 “경제 삼두마차인 소비·투자·수출 중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GDP에 대한 기여도 모두 1위로 중국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이 됐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여세를 몰아 올해는 정부 중심 소비확대 전략이 집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CCPIT는 올해 중국경제의 소비 기여도는 60% 이상, 전체 GDP에서 소비 비중은 55%를 돌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경제 변화에서 주목할 점은 자동차·가전 등 단순한 물질소비 패턴에서 벗어나 스포츠·문화·오락 등 여가에 투자하는 가치소비가 늘었다는 부분이다.

4차 산업을 내수에 접목시키며 중국 내수시장이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이처럼 중국이 4차 산업을 앞세워 소비시장을 키우겠다는 전략을 세웠지만, 우리 정부는 여전히 일자리에 집착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중견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일자리를 최우선 과제로 꺼냈다.

범정부 차원의 노력에도 고용시장은 꽉 막힌 정체를 뚫지 못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이 각종 정책으로 실업률 개선에 효과를 보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정책을 추진하면서 민간 기업 불확실성을 높이며 고용 창출 위기에 빠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실업률은 3.73%로 전년(3.71%)보다 소폭 상승했다. 상승 폭이 미미한 수준이지만 대부분 선진국 고용 사정이 지난해 눈에 띄게 개선된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고용 시장은 여전히 ‘한파’인 셈이다.

고용에서 활로를 뚫지 못하자 전반적인 내수시장도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고용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경기 회복세에 비해 지난해 내수도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부분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청탁금지법 및 잇따른 부동산 규제 등도 소비와 투자를 움츠러들게 만들었다.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 구조적 요인도 내수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는 목소리에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OECD 국가는 내수시장 비중이 큰 반면, 우리는 내수 비중이 작고 수출비중이 큰 구조”라며 “고용상황 개선이 선진국에 비해 더딘 것은 경제구조 자체가 다른 영향”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