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저가-고가요금제 데이터 제공량 차, 한국이 가장 심각

[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저가요금제와 고가요금제 간 요금수준에 따른 데이터 제공량 차이가 가장 심한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비의 경우 6~7위 수준으로 중간에 속했지만, 고용량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의 경우 가장 저렴했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22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을 통해 우리나라의 통신요금수준과 현황을 비교·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협의회는 보편요금제 논의와 관련 지난해 12월 22일 진행된 제5차 회의에서 이통사 측이 우리나라 요금이 해외 주요국의 평균요금보다 저렴하다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분석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자료에 따르면 데이터 1~20GB를 제공하는 요금제 구간의 경우 우리나라의 통신요금은 조사대상 11개국 중 낮은 순서로 6~7위에 속한다. 중간에 해당하는 순위다. 하지만 30GB 이상 요금제 구간부터는 1~2위로 통신비가 가장 저렴한 축이다.

이같은 결과는 국내 이통사들이 고가요금제에 혜택을 몰아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통신요금을 살펴보면, 7기가바이트(GB) 이상 요금제에서 비교대상이 된 국내 통신요금은 4만9418원으로 모두 같다. 해당 요금제는 월 6만6000원대 요금제로 선택약정할인 25%가 적용된 금액이다. 한 달에 데이터 11GB을 기본으로 제공하며 소진시 하루에 2GB의 데이터를 추가요금 부과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직전 구간 요금제는 5만6000원대 요금제로, 한 달에 데이터 6.5기가바이트(GB)를 제공한다. 별도의 추가 데이터는 없다.

즉 낮은 요금제 구간에서는 데이터를 많이 쓸수록 요금을 더 내는 구조지만, 6만6000원 요금제부터는 제공량이 급격히 늘어나 데이터 제공량에 따른 가격변화가 거의 없어지는 것이다.

실제 국내 통신시장에서 고가요금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이날 LG유플러스는 월 8만원대에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신규요금제를 출시했다.

정부는 고가요금제에만 경쟁이 집중된 현상황을 시장실패로 판단하고 있다. 자율경쟁으로는 통신비 인하를 이뤄내기 힘들다고 판단, 보편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KISDI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검토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학계·연구계·이통사 등이 참여해 합의된 기준인 코리아인덱스 방식을 적용했다. 비교대상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스웨덴, 독일, 영국, 프랑스, 호주, 스페인, 미국,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등 11개국이며 환율 OECD에서 발표한 PPP 환율을 적용했다.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할인을 적용한 금액을 비교했다.

이통사가 비교한 방식에 따라 국가별 음성 무제한 요금제를 대상으로 기준 데이터 제공량을 충족하는 가장 저렴한 요금제를 비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