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요금제 혜택만 늘었는데 통신비 인하라고?

이동통신사들이 정부 추진 통신비 인하보다는 시장 자율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막상 시장에서는 고가요금제 구간에만 경쟁이 집중되고 있다. 요금제에 따른 이용자 차별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이통사의 고가요금제 구간에는 다양한 혜택이 더해지고 있지만, 저가 구간에서는 한 건의 변화도 없었다. 

지난 22일 운영이 종료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이통3사 관계자들은 요금서비스 다양화를 통해 통신비 인하 효과를 내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자율경쟁과 요금 다양화로 통신비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고가요금제 이용자들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3사는 최근 고가요금제에 대한 개편을 실시하거나 해당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추가하는 등의 마케팅을 펼쳐나가고 있다.
 

LG유플러스 모델이 ‘속도·용량 걱정 없는 데이터 요금제'를 소개하고 있다.[사진=LG유플러스 제공]

가장 적극적인 기세로 나서고 있는 것은 LG유플러스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8만원대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11만원대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요금제 개편을 단행한 데 이어 지난 22일에는 8만8000원에 롱텀에볼루션(LTE)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며 가족끼리 데이터를 나눠쓸 수 있는 LTE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국내 이통사 최초로 출시했다.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의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추이에 따라 SK텔레콤과 KT에서도 비슷한 요금제가 출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KT모델이 LTE 데이터선택 87.8과 109 요금제 추가된 혜택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KT 제공]

KT는 지난달 8만원 대 이상 데이터중심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혜택을 확대했다. 해당 요금제 가입자들에게는 선호 콘텐츠·부가혜택이 제공되는 패키지 서비스인 미디어팩(월 9900원)이 무료로 제공되며, 다른 스마트기기 요금제를 100% 할인해준다.
 

SK텔레콤 모델이 주요 제휴처 4곳의 연간 할인 가능 횟수를 지난해보다 2배 늘린 ‘2018 내맘대로 플러스’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SK텔레콤 제공]

SK텔레콤 역시 장기고객과 고가 요금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멤버십 서비스의 연간 할인 가능 횟수를 기존 6회에서 12회로 상향했다. 또한 고가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혜택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가요금제에 대한 혜택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인구보다 가입자 수가 더 많은 통신시장에서 이통3사는 ‘가입자 질적 성장’을 통해 매출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저가요금제 가입자를 고가요금제를 쓰도록 유도해 더 많은 고가요금제 가입자를 유치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렇다보니 저가요금제 구간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고가요금제와 저가요금제 가입자들이 누릴 수 있는 서비스 차이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지난 22일 LG유플러스 완전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출시 당시 황현식 LG유플러스 PS부문장(부사장)은 “현 상황에서 저가요금제 등 다른 요금제 개편 계획은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현재 이통3사의 행보는 소비자 선택권을 넓힌다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일부 있을 수 있다”면서도 “현재 구조는 저가요금제 이용자들을 고가요금제로 유도하는 방향인데, 그렇게 되면 통신비가 오히려 늘어나는 효과가 일어난다”고 비판했다.

실제 과기정통부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을 통해 우리나라의 통신요금 수준을 해외 11개국과 비교·분석한 결과, 국내 이동통신 저가요금제와 고가요금제 간 요금수준에 따른 데이터 제공량 차이가 가장 심각했다. 통신요금은 조사대상 11개국 중 낮은 순서로 6~7위로 중간순위에 속했지만, 30기가바이트(GB) 이상 고용량 데이터 제공 구간에서는 1~2로 가장 저렴한 편이었다. 이는 고가요금제에 혜택이 집중됐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지금처럼 고가요금제에만 경쟁이 집중된 상황을 시장실패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율경쟁으로는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저가요금제가 경쟁에서 소외되고, 요금제에 따른 이용자 차별 심화가 보편요금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된 배경”이라며 “현재 이통사의 경쟁방침은 오히려 이 배경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