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한국GM 지원 여부 판단 위해 실사 착수

산업은행이 한국GM에 대한 본격적인 실사에 돌입한다. 

25일 정부와 산은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주 후반부터 한국GM의 현재 상황을 정밀 진단하기 위한 실사가 시작된다. 정부 지원 여부와 규모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다. 

산은은 한국GM의 분기 실적과 손실 분석 등 재무실적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고금리 대출과 납품가격, 과도한 연구·개발(R&D) 비용 등의 논란을 파악할 예정이다.

정부측은 GM측의 의견을 반영해 통상 2~3개월 소요되는 실사 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르면 3월 말, 늦어도 4월에는 실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실사 결과와 GM 본사가 내놓는 경영정상화 방안 등을 보고 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주주·채권자·노동조합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지속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이라는 3대 원칙이 충족될 경우에만 지원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산은이 요청하는 자료를 GM 측이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한국GM에 대한 지원 협상이 결렬될 경우 GM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 실사로 인해 한국GM 정상화를 위한 발판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기까지 난항을 거듭했다.

GM이 군산 공장 폐쇄를 발표한 후에도 정부 내 컨트롤타워가 불분명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산은이 저마다 다른 행보를 보였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GM 주무부처가 산업부라고 정리했음에도 부처간 엇박자 행보는 지속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실사가 한국GM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구조조정 관련해서 정부의 업무 정리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