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제주도지사 출마 '질의'…'환경·4.3·복지’ 이렇게 풀겠다

4.3 완전한 해결…3대 무상복지 실현할 것

'유리의 성' 마타도어식 악의적 정치공작에 분노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25일 오후 오는 6·13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환경, 4.3, 복지' 등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진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25일 오후 “지난 4년간 불통과 독선으로 판쳤던 원희룡 도정을 심판하겠다”며 오는 6·13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촛불광장에서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만들었듯, 제주 민초들이 뜨거운 몸짓으로 변혁을 꿈꿨던 곳. 이날 제주시 관덕정 광장에서 열린 문대림 예비후보 출마 기자회견에는 도민 1000여명의 인파가 모이면서 관덕정 앞 광장이 마치 ‘출정식’을 방불케했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은 ‘나라다운 나라’였다면 다가오는 6.1 지방선거의 시대정신은 촛불 시민혁명의 지역적 완성“이라며 ”제대로 된 제주를 만들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문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제주의 가치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후보는 과연 누구인가”라며 “도민들이 심판하고 판단해 달라”고 외쳤다.

 

                                                 [사진=진순현 기자]

문 예비후보는 국회의원 문재인, 야인 문재인을 지금의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사력을 다해 뛰었고, 이제는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문 예비후보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4.3 장기적 해결 위한 공약 있는지’에 문 예비후보는 “4.3은 국가 폭력의 희생에 대하여 국가가 배상을 하는 것은 정의의 출발이라고 본다”며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책임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특히 광주와 안산은 트라우마 센터는 건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주는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장 먼저 시급한 것이 트라우마 센터 건립이다. 내가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올해 제주4.3 70주년에 대통령이 오면 이데올로기 시대의 종언을 선언할 때가 됐다”며 “진정한 화해와 상생을 위한 제주를 만들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 문제로 △분야별 환경총량제는 어떤 분야를 말하는건지 △단계별 계획허가제는 어떤 단계를 거칠 것인지 △하수도, 교통문제 등 포화상태인데 하수도, 쓰레기 처리 시스템 등 사회적 인프라 갖추어질 때까지 일정기간 동안 중단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문 예비후보는 “‘분야별 환경총량제’는 총량의 범위 내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며 “분야별 총량 산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계별 계획허가제는 어떤 단계를 거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발전연구원에 따르면 1900명이 초과되면 관광객의 관리 비용이 더 지출된다고 한다”는 데 근거를 뒀다. 그러면서 “성장 위주, 양적 팽창 위주의 관리를 탈피해야 한다”며 “계획허가제는 계획이 없으면 개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특히 “용도지역 중심의 토지정책으로 정책 변경 시 우발 이익이 발생하게 되고 로비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며 “용도지구 중심의 토지관리 방식을 전면적으로 폐지할 수는 없지만 헌법과 국토계획법이 천명하고 있는 단계별 계획허가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하수도, 교통문제 등 포화상태인데 하수도, 쓰레기 처리 시스템 등 사회적 인프라 갖추어질 때까지 일정기간 동안 중단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문 후보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필요는 하나, 너무 성급하게 추진됐다. 특히 법적 근거가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법적 제도적 보완을 하겠다. 우선차로제 범칙금 부과를 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 현 도정이 얼마나 무책임한지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문 후보는 하수처리와 관련 “특히 8군데 하수처리장 모두가 포화상태이고 설비가 노후화 돼 있다”며 “증설허가가 나 있지만 한 군데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 때문이다. 반대가 문제가 아니라 그 반대 현장에 도지사가 직접 참석하거나 설득을 위해 노력한 적이 있는가. 방치하는 도지사가 청정 난개발 방지를 말하고 있다. 이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당분간 사업을 전면적으로 중단하는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지만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3대 무상 복지(무상의료·무상출산·무상교복) 실현, 선심성 정책이 아닌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면 예산안 확보, 구체적 계획 밝혀달라는 질문에 대해 문 후보는 “5대 무상 복지를 준비 중”이라고 선수를 쳤다.

문 후보는 “무상 버스까지 준비 중이나 예산 문제 때문에 보류 중이다. 66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 어르신들이 병원비 걱정 않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면 좋겠다”며 “앞으로 무상 복지를 위해 850억 정도 필요하지만 순수 국비 1000억이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소요되는데 흑자를 보는 곳까지 지원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그러한 곳에서 돈을 아끼면 무상 복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유리의 성과 관련해서는 “유리의 성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일침을 가했다.

문 후보는 “제 친구의 혼이 담겨있는 터이고, 수십 명의 제주 도민들의 생업의 터”라며 “논평을 쓴 그분의 의도가 인허가 과정에 문대림이 불법적으로 개입했고 공로주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것인데, 그것을 보고 제주도의 정치 수준을 퇴보하게 만드는 악의적인 태도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실제로 5200평 개발했다. 10배를 부풀려 11만평이라고 표현하고, 또한 도의회 허가와 무관한데 도의회 허가 절차도 받지 않았다는 등 마타도어식 정치공작을 일삼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어 문 후보는 “매해 재산등록을 하며 세금도 내왔다. 정확히 신고했고 보고했고 세금을 냈다. 이명박 정부 때 검찰 조사도 이루어졌던 사안”이라며 “또한 감사직 관련해서는 청와대 들어가면서 감사직 사퇴한 부분에 대해 의혹 제기를 하나 지방자치법 35조는 겸직 사항이 나온다. 겸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청와대 비서관은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아 겸직이 금지돼 사임을 한 것”이라며 “의도적으로 4억6000만원이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 분은 고위공직자 출신, 명문대 정치학과 출신인데 마치 의원 신분으로 기금이나 받아먹는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다. 충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장이 곶자왈 지역이라는 데 대해 “채석장이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그 때의 항공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 곶자왈이었다면 그 당시 환경단체가 문제제기를 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