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8가지 혐의 중 11가지는 '직권남용과 강요'

국정원 특활비 수수혐의로 추가 기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정으로 들어서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한 가운데 그 혐의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18가지로 그중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가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의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요구, 공무상비밀누설, 강요미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대기업에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공모해 삼성, 현대차, SK 등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 모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2015년 10월 안 전 수석에게 재단 설립을 지시했고, 안 전 수석이 대기업 등에 출연금을 강요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의 같은 혐의에 대해 이미 유죄가 선고됐고, 같은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의 단독 면담 자리에서 롯데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부정 청탁을 약속하고 K스포츠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으로 70억원을 추가 출연할 것을 강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롯데 건과 SK에 K스포츠재단 지원 명목으로 89억원을 요구한 것은 각각 제3자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요구 혐의에 해당된다.

◆K스포츠재단 이외 최씨 회사에도 기업들 지원 강요

박 전 대통령은 현대자동차, 포스코, KT 등의 기업에도 최씨가 운영했던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등에 지원을 하라고 강요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에는 현대차에 KD코퍼레이션과의 11억 상당 납품계약을 강요했고, 2016년에는 플레이그라운드에 71억원 상당의 광고를 발주할 것을 강요했다. 또 같은 해 KT에도 68억 상당의 광고 발주를 강요했고, 최씨 지인 두 명을 광고 담당 직원으로 채용할 것을 요구했다.

또 포스코에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펜싱팀 운영권을 더블루케이에 주는 것에 합의하도록 강요했다. 그랜드코리아레저에도 장애인펜싱팀을 창단하게 해 더블루케이를 에이전트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CJ그룹의 영화·방송 사업이 좌편향됐다고 보고 조원동 전 경제수석과 공모해 이미경씨를 부회장직에서 사퇴시키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려고 한 혐의(강요 미수) 등을 받고 있다.

롯데와 삼성에 각각 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지원하라고 요구한 정황은 제3자뇌물수수와 함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에도 해당된다.

◆삼성 433억원은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 혐의 해당

박 전 대통령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그룹 경영권 승계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433억원을 받기로 한 대목에서는 특가법상 뇌물수수·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가 적용된다. 삼성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말 구입비 등 213억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했고 이중 77억 9735만원만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5년에는 최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금 명목으로 16억2800만원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 명목으로 204억원을 지원하게 한 것 역시 특가법상 제3자뇌물수수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에 해당된다.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에 하나은행 채용 개입까지

박 전 대통령은 문화예술계 인사에 대한 지원을 배제해 역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과 공모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출판진흥원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지원 심사 과정에 부당개입하게 해 정부정책에 반대하거나 야당 인사를 지지하는 문화예술계 인사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수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블랙리스트 작업에 미온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실장과 국장에게 사직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정호성 전 비서관과 공모해 최씨에게 청와대와 정부부처 공문을 유출했다. 또 정유라씨의 승마를 지원받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했던 하나은행 이상화 지점장을 글로벌 영업2본부장으로 임명하게 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 추가기소됐다. 또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원종 전 비서실장에게 특활비를 건넸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