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독립운동가·위안부 피해자 모욕성 게시물 집중단속 실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항일운동 관련 역사왜곡, 독립운동가·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모욕성 폄훼 게시물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방심위는 제99주년 삼일절을 앞두고 △항일운동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왜곡 △독립운동가·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혐오감을 표현하는 게시글들이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판단, 중점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16년부터 3년째 ‘삼일절 모니터링’을 이어오고 있는 방심위는 게시글들이 항일독립운동을 단순히 폄훼하거나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하하는 수준이 심각해 보다 강도 높은 수준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같은 게시물들이 관심끌기 용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어린이·청소년층에 잘못된 역사인식과 희생자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우려하고 있다.

방심위 측은 “최근 혐오표현 규제와 관련한 입법이 다각도로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혐오표현은 현행법상 불법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개인성행위 동영상’ 또는 이른바 ‘지인능욕’ 등의 정보에 비해 위원회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한계는 사업자의 자율규제와 누리꾼들의 관심을 통해 보완할 수 있으며 방심위 역시 관련 법률의 입법 전까지 중점모니터링 및 시정요구(삭제, 접속차단 등)를 통해 독립운동가․위안부 피해자 등에 대한 비하표현의 확산을 막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