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제2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개의

시정질문, 제1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사진=고양시의회제공]

경기고양시의회(의장 소영환)는 지난달 27일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종국 의원의 시정 질문과 더불어 제1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고종국 의원은 삼송 스타필드와 원흥 이케아 등 대형 유통업체가 개점되면서 삼송역 주변을 비롯하여 창릉동 등 주변 상권의 잠식이 상당히 심각함을 강조하며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중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낮춰 줄 것을 강요한다면 그에 상응하도록 건물주에게도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이와 관련된 답변을 요청했다.

끝으로 삼송, 원흥 지역에 대형유통센터가 개점된 후 현재까지도 주변의 교통체증과 불법주차 등이 만연되어 있고 그에 따라 인근 마을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그에 따른 보상도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했다.

최성 시장은 시는 소상공인의 어려운 여건들을 해소하고자 스타필드 10억 원, 이케아 2억 원 등을 포함하여 총 18억 1000만 원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을 출연토록 지역협력을 유도하였으며 특히 본예산을 통해 특례보증 예산 4억 원을 편성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장기과제로 실태조사, 용역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과 연계하여 창의적이고 전문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하였다. 또한 건물주에게 부과되는 세금 중 국세인 소득세를 제외하고 재산세와 관련해서 특정지역 지원을 위한 감면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조례 제정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 대형유통센터 인근의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근 근린공원에 대규모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 중에 있다며, 완료되면 약 1,000여대의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불법주차 및 교통체증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스타필드 주변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해 불법주정차 cctv를 추가로 설치하여 주변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에 앞서 고양시에서 제출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김혜련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원안 가결되었고 김경태, 김미현, 김혜련, 박상준, 선재길, 이길용, 우영택, 원용희, 조현숙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선정되었으며 2018년 3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오는 9일까지 예결위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고양시의회 이규열의원이 일부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의 금권주의가 의심된다는 발언으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원안 가결되었고 고은정, 김경태, 김운남, 김필례, 김혜련, 윤용석, 이화우, 장제환, 조현숙 9명의 의원이 선정되어 1개월 동안 활동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