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제안한 '번뜩이는 아이디어' 정책에 적극 반영

행안부, 국민·공무원 제안 활성화 지침 마련 시행

공무원들 업무 부담에 채택 꺼리자... 포상제 도입

제안제도 문제없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감시도 강화

국민과 공무원이 제안하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정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제안제도 운용이 활성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8년 국민·공무원 제안 활성화 지침'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지난해 5월 중순부터 49일간 운영된 정책제안 플랫폼 '광화문 1번가'에 대한 국민들의 폭발적 참여의지가 반영됐다.

먼저 국민과 공무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지난해 국민 참여도가 높았던 '광화문 1번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의 '현장 노동청'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현안과제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제안을 활성화한다.

내달부터는 불편했던 공무원 제안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별도 온라인 창구를 통해 제출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참여 포털시스템 '국민신문고'에서 일반제안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국민 제안 채택률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신설한다. 일선 공무원은 채택한 제안이 자신의 추가적 업무로 이어지는 부담에 채택을 꺼려왔다. 앞으로는 제안을 심사·채택하는 공무원에게 포상을 지급해 불채택 구조 문제를 없앤다.

또한 '아이디어는 좋으나 실시 가능성이 다소 미흡하다'는 불채택 제안 사유에 대해 국민들이 온·오프라인 토론장에서 보완·개선해 채택할 수 있다.

온라인 토론은 국민신문고와 기관 운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하고, 오프라인 토론장은 이달 중으로 '광화문 1번가'와 유사한 공론장이 설치될 예정이다.

제안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접수된 제안의 심사진행 과정, 채택된 제안의 실시여부 관리 등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감시 기능도 작동된다. 동일한 내용을 중복해서 제안하거나 타인의 제안을 베끼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중복제안 검색기능도 강화될 예정이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제안은 성과가 확실한 국민참여 수단이지만, 이제까지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관성적으로 운영돼온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이 주인되는 정부의 기틀이 될 제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계속해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