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장기집권 길 열리나, 중국 양회 개막....재계는 '긴장'

3월 3일 중국 전국정치협상회의 개막, 양회시즌 '돌입'

'시진핑 사상' 삽입, '주석, 부주석 2연임 제한 삭제' 개헌안 통과될까

전인대 5일 개막...성장률 전망치, 국방예산 증가율 등 공개

시진핑 장기집권 현실되나...태자당 관련 '기업' 잇단 철퇴

 

시진핑 중국 주석(가운데) 등 최고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제13기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3일 개막하며 양회시즌 시작을 알렸다. [사진=신화통신]

시진핑(習近平) '1인체제' 장기 지속의 길을 열 것으로 보이는 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정협 개막과 함께 대장정에 돌입했다. 시진핑 측근 세력이 대거 발탁된 상황에서 장기집권 실현을 위한 개헌안, 매서운 사정바람 지속을 위한 국가감찰위원회 설립 등이 현실이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3일 오후 3시(현지시간) 제13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1차 전체회의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사가 이날 보도했다.

정협 주석에 오를 왕양(王洋)을 포함해 시진핑(習近平), 리커창(李克强), 위정성(兪正聲), 자오러지(趙樂際) 등 18기·19기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12명이 모두 함께 정협 개막을 축하했다. 장쩌민(江澤民)·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 등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왕양 상무위원이 13기 정협 1차 전체회의 개막을 선언했고, 위정성 12기 정협 주석이 업무보고에 나섰다. 위 주석은 "지난 5년간 공산당과 국가가 크게 성장했다"며 정치·경제·사상·양안·종교, 민생·환경 등과 관련한 정협의 활동·성과를 소개하고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 사상' 심화 학습 등을 건의했다.

정협은 이번 회의기간에 △업무보고 및 청취 △헌법 개정안 및 감찰법 초안 검토 △정협 장정 수정안 심의 △ 13기 전국위원회 1차회의 정치결의 보고 심의 △13기 정협 주석·부주석·비서장·상무위원 선출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번 정협에는 13기 정협위원 2158명 중 총 2149명이 참석했다.

전인대는 5일 오전 9시 인민대회당에서 시작된다. 리커창 총리가 이날 전인대 개막식 정부공작(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경제정책 로드맵과 성장률 목표치, 국방예산, 중앙·지방 정부예산 집행 상황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이 질적·안정적 성장을 중시하면서 올해도 지난해의 6.5% 안팎과 비슷한 수준의 성장률 목표치가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국방비 예산 증가율도 7% 안팎이 예상된다.

이번 양회는 시진핑 집권 2기의 공식적인 시작이자 시 주석 '장기집권'의 길을 여는 마지막 단계로 특히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등 관영언론은 물론 상당수의 외신이 이번 양회의 최대 관전 포인트로 개헌안을 꼽은 것도 이 때문이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 사상(이하 시진핑 사상)'이 포함되고 권력집중 방어기제로 평가되는 주석·부주석 2연임 초과 제한 조항이 삭제된 개헌안은 시 주석 장기집권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이에 외신이 '독재' 우려를 제기하고 중국 내부 반발도 상당하지만 당국은 강경하다. 관련 최초 보도를 내보낸 신화사는 '벌'을 받았고 관련 키워드 검색을 차단하는 등 잡음 잡기에도 힘을 쏟는 양상이다. 전인대를 '국회'로 비유하지만 사실상 형식적인 체제라는 지적과 함께 개헌안 통과는 기정사실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양회를 앞두고 시 주석 장기집권 '길 닦기'에 속도가 붙었다. 일반적으로 가을에 열리는 제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3중전회)를 앞당겨 끝냈고, 권력층의 자금줄로 추정되는 유명 기업이 반부패 '철퇴'를 맞았다는 소식도 이어졌다.  

SCMP 등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최대 에너지 민간기업 화신(華信)에너지공사의 예젠밍(葉簡明) 회장이 부패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정책적 수혜를 바탕으로 급성장했다는 평가를 받는 화신에너지는 태자당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앞서 덩샤오핑(鄧小平) 전 주석 외손녀 사위인 우샤오후이(吳小暉) 회장의 안방보험 경영권이 보험 당국에 넘어가고 우 회장이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음이 사실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 외에 완다(萬達)그룹, 하이난(海南)항공, 민간투자업체 푸싱(復星)그룹, 밍톈시(明天系)그룹, 부동산 기업인 스지진위안(世紀金源) 등이 태자당 관련 '표적'이라는 홍콩 언론의 추측 보도도 나왔다. 

고위급 인선도 핵심 이슈다. 이번 양회에서는 중국 최고 지도부인 공산당 중앙정치국 7인 상무위원의 구체적인 직책이 결정되고 국무원 부총리, 최고 인민법원장, 최고 인민검찰원 검찰원장 등이 선출된다. 특히 지난 5년간 강력한 사정활동을 펼친 반부패 호랑이 왕치산(王岐山) 전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 서기가 어떤 직책에 오를 것인지도 주요 관심사다. 

시 주석의 막강한 권력을 지탱해줄 국가감찰위원회 설립과 당·국가기구 개편도 주목할 이슈다. 전인대에서 설립 인가를 받을 예정인 국가감찰위원회는 공산당에 한정된 기율위와 달리 국무원 등 당원이 아닌 공직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는 사정기구다. 부패 척결을 이유로 공산당은 물론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해 시 주석의 장기집권을 이끄는 동력이 될 전망이다.

이 외에 홍콩 명보 등 보도에 따르면 국무원 산하 부처가 25개에서 19개, 당 중앙 직속기구가 10개에서 9개로 축소되는 등 당·국가기구 통·폐합 방안이 양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대만·홍콩·마카오 판공실을 하나로 통합해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관련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상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국가기관과 관영언론도 개편된다. 중앙선전부가 중앙문명판공실, 국무원신문판공실 업무를 총괄해 '선전' 역량을 강화하고 관영언론의 경우 신화사가 인민일보와 공산당 이론잡지 구시(求是)를 관리할 예정이다. 

금융의 경우 은행관리감독위원회·보험관리감독위원회·증권관리감독위원회를 아우르는 감독기관인 '국가금융총국'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