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300일, 경기회복 낙관 어렵다.
◆일자리 혁신성장 등 경제분야 개혁드라이브, 올해 3%대 성장률 잡았지만...
◆지방선거, GM사태, 일자리부위원장 공석 암초 "혁신만 있고 성장은 없어"
- 문 정부 출범 300일 동안 일자리와 혁신성장 등 경제 분야에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며 ‘J노믹스’ 기반을 다졌다.
정부는 이런 성과를 토대로 올해 경제성장률도 3%대 성장으로 잡았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 또한, 2분기에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가상화폐 규제 △부동산 안정화 등 정부 발목을 잡는 현안들로
한국경제가 어려울 전망이다. - 당장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J노믹스가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전 부위원장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도 관건이다.
업계에서는 ‘혁신은 있되 성장이 없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J노믹스 핵심 정책이 출범 1년도 되지 않아 흔들리는 셈이다.
◆대북사절단, 5일 박방북 후 6일 미국행행 '북미 대화' 조율율
◆정실장, 사드균열 조율... 서원장 두차례 남북회담 경험
◆장관급 특사 무게감...천해성, 김상균, 윤건영도 포함
- 정 실장과 함께 투톱으로 꼽히는 서 원장은 잘 알려진 '남북정상회담 전문가'다.
- 정 실장과 서 원장은 문 대통령이 김여정 특사와 김영철 부위원장 접견 시 배석한 인물이기도 하다.
- 정 실장이 한·미 외교·안보 라인의 핵심축 역할을 하는 등 탄탄한 대미 소통라인을 구축하고, 서 원장은 대북 협상에 대한 탁월한 노하우를 지닌 것으로 평가돼 '최적의 조합'이라는 평이 나온다.
"삶의 질 향상될 것" 근로시간 단축 "인력난 가중될 것"
◆7월 시행 앞두고 기업별 직무별 온도차
◆대기업 "시대적 요구" 도참 속 "일부직직종 특수성 고려" 한 목소리
◆중기 "취지 공감 하지만 인건비상승 생산성 하락은 누가 책임지나"
-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 이에 앞서 올해 초부터 생산직 일부 라인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를 시범적으로 도입한 데 이어 이달부터 모든 생산직으로 이를 확대 적용한다.
- 일부에서는 생산성 제고 없이 근로 시간만 줄어들면 기업·근로자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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