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첫 회의, 7∼9일 美 호놀룰루서 개최"

[사진=연합뉴스]

외교부 당국자는 5일 "2019년부터 적용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1차 고위급회의가 오는 7일부터 9일 간 미국 호놀룰루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우리 측에서는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미국 측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당국자는 "양 대표단은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협정이 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되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시행중인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2014~2018)은 올해 12월 31일부로 종료된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2014년 진행된 제9차 협상 당시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자체 검토한 결과 "이면합의 의혹을 초래할 소지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외교부 내 한미방위비협상TF가 최근 진행한 제9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검증 결과, 군사건설 사업과 관련해 한미 당국이 합의할 경우 예외적으로 추가 현금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당시 합의 내용이 국회 비준동의 추진 과정에서 국회에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